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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임은정 검사 정치검찰 황교안 김현웅 임은정 검사 부끄러운건가?

 

이슈의 중심에 임은정 검사가 떠올랐다.

 

검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 상층부에 찍혔던 모양이다.

 

임은정 검사는 2012 9박형규 목사 민청학련 재심청구와 2012 12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구형을 하였다.

 

이때 법무부 간부는 임은정 검사를 찍어낼 묘안을 찾아냈는데 검사들은 임용 7년 마다 검사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적격심사는 법무부가 검사 4인과 외부인사 2인을 추천받아 2/3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 상층부와 맞지 않는다면 검사는 옷을 벗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임은정 검사는 2014 1월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성추행을 한 이진한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했다.

 

그리고 이진한 검사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자 이진한 검사 성추행의 무혐의는 검찰의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조작에서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검사적격심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내부에서 내부에게 총질을 하는 것은 검사던 법무부던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억지춘양식으로 만들어서 찍어내리기를 한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임은정검사는 현재 휴직을 한 상태로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임은정검사는 2012년 당시 여성검사로 우수검사사을 받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임은정 검사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임은정 검사 사건으로 대검찰청 여환섭 대변인은 임은정 검사의 검사적격심사는 법무부 소관이라면 모든 검사는 7년마다 1번씩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2015년 현재 검찰은 조직내 검사의 수는 수천명이 있다. 여환섭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매년 수백명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무감사 검사적격심사에 오른 검사는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단 7명이다. 검찰 대변인 여환섭의 변명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가 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로서 직무수행력이 떨어져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알리면서 검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무엇일까요라는 반문을 하였다.

 

검사라면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히 밉보인 사람 찍어내기와 다름이 없다.

 

더불어 임은정 검사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 직무감사룰이 만들어진 2005년 이후 단 한 명이 직무감사에 걸려 퇴직이 되었고 이 또한 법원에서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을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니들 검사들이 잘못된 판정을 하였고 이전 법원이 잘못된 판정을 하였으니 사죄하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그 동안 검찰은 이전 검찰조직에서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만들어 구속하고 판정한 것을 사과를 하기는 커냥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당시의 검사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법원의 판정을 존중해서 이전 만들어진 공안사건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로 무죄를 구형했을 뿐이다. 오히려 검찰로서는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적반하장식 조직의 룰을 어겼다며 징계하겠다고 나선것이다.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성하여야 마땅하다.

 

오히려 임은정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에 올리기 전에 현 황교안이나 김현웅을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공안사건을 맡으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구속하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다.

 

검사의 위신을 깍고 검사의 능력이 의심스런 자들은 현 법무부 장관 김현웅과 황교안 같은 정치검찰이 아닐까?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정치검찰에 반기를 들었다고 검사의 직무를 잘하지 못했다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검찰이 진정한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를 찍어내리려는 이유는 검찰내 정치검찰에 대한 반발세력을 누르기 위한 교육책이 아닐까한다. 더불어 스스로 정치검찰임은 자임하는 꼴이 아닌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임은정 검사를 찍어 누룬다고 해소되지도 않고 임은정 검사가 희생양이 되지도 않을것이다.

 

 [이슈앤] - 문재인 기자회견 안철수 혁신전대 전쟁선포 지지 이유는 문재인 기자회견 안철수 박지원 닥치고 반대 더이상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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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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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구독자 1,000명을 기념으로 번개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와 관련해서 2개의 글을 포스팅 하였다.

 

2010/07/12 - [시사] -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2010/07/13 - [시사] - 이귀남 도둑고양이가 된 미수다 크리스티나 부부?


첫 번째 글은 이귀남 개인이던 정치인 개인이던 상관없이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두 번째 글은 이귀남 장관이 정치인이던 개인이던 상관없이 법무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무부의 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골자의 글이었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전화를 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처음 이귀남 장관 트위터 관련 글이 아닌 전혀 다른 구미호 여우누이뎐 리뷰 2010/07/15 - [TV&ETC] - 구미호 여우누이뎐, 여성들만의 감춰진 초경 극복기인 이유 포스팅 글에 비밀 댓글로 이름 일반회선과 핸드폰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전화를 달라는 글이었다.


굉장히 뜻밖이었다. 대부분 자신의 용무가 있으면 어떠한 이유로 전화를 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랑 전화번호와 이름뿐이고 용무가 없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했다. 뜻밖에도 법무부 관계자였다.

사실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그게 이귀남 장관이 원하는 인터넷 소통의 방식인 것이다.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글쓴이의 글이 팩트를 왜곡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팩트를 왜곡했는지와 어느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2번에 걸쳐서 40여분 동안 통화를 했다. 내용의 핵심은 트위터 번개모임은 이귀남 장관이 개인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번개모임을 했으니 팩트가 잘못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탐관오리>, <도둑고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건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글을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사실 그들의 주장이 맞을려면 법무부 관계자가 전화를 하지 않고 개인 이귀남이 대응을 해야 한다. 명예훼손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이귀남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3자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이귀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대응한다. 이귀남 개인의 소통에 문제제기를 했다면 개인이 대응하는 게 상례이다.

 

여기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블로거 글을 전기통신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요즘은 소나 개나 명예훼손에 관계없이 블로거 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만 하면 다 블라인드 처리된다. 일단 블라인드 된 후 사후 심사를 거치고 복귀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반문을 했다. 이귀남의 장관의 개인의 일인가? 아니면 공식적인 행사인가?


답변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이귀남 개인의 일에 법무부 홍보팀과 법무부 홍보 블로거인 법무부대변인실에서 이귀남 장관의 개인일도 해주는가? 반문하니 이귀남 장관의 트위터 팔로우된 사람으로 업무시간이 끝나서 참석하고, 사회도 보고 동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 장관의 동정을 올리는 건 법무부의 일이라고 한다.
 


법무부대변일실은 법무부의 것이지 개인 이귀남과는 상관이 없다. 법무부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개인 이귀남의 행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소통에 관한 문제이고, 법무부 측에서도 법무부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는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답변은 아니다의 반복이었다.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 하는 일에 어떻게 사적인 일이라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일에 우리아버지는 동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법무부는 사적. 공적인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들도 공사를 구분하면 좋지만 어떻게 똑부러지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글을 내려달라고 할 이유도 없었다. 이귀남이 소통을 원하는 것은 개인 이귀남으로 소통을 하고자하는 목적이 아닌 공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통이다. 개인 이귀남이 트위터 번개를 한다고 뉴스거리나 되겠는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귀남이 법무부장관으로서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 인 것이다. 그리고 참석자에 밥 사고 술 샀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공식행사에 비판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무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서가 아닌 개인 이귀남의 소통으로 포장을 하고 자신의 개인의 돈으로 내겠다고 하는데서 비롯되었고,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무관한 행사라고 하는데 있었다. 법무부 홍보팀과 관계자들이 이귀남의 법무부장관의 트위터 팔로우를 했다고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부를 홍보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이귀남 트위터에 법무부 홍보부 직원들이 팔로우하겠으며, 설령 팔로우를 했다고 해도 자연인 이귀남이 벌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법무부 로고가 찍힌 현수막을 제작하여 걸어주고 행사의 진행과 사후보고의 일환으로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다음뷰에 송고까지 했겠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통을 부정하고, 장관 개인적인 일로 포장을 하니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법무부 측에서는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소통을 하겠다는데 칭찬은 못해줄 만큼 비난(?)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을 한다.


글쓴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를 이전글에서도 명시를 하였고,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끼리끼리 모임을 소통으로 포장하면 안된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글쓴이가 비판하는 지점은 법무부측의 논리대로 장관이 아닌 개인 이귀남의 소통을 위해서 법무부의 공적인 물적.인적인 자원을 낭비 했으니 탐관오리라고 해도 무방하고, 국고 곳간을 함부로 한 도둑고양이라고 했을 뿐이다. 공직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과 소통을 위한 트위터 모임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니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누가 비용을 조달 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은 이귀남 트위터 행사에 들어간 술값은 이귀남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한다.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한다.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은 남에게 밥을 사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말에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정무 최고위직의 하나인 법무무 장관이 일개 공무원으로 전략을 하고 말았다. 왜 정치인 고위직 정무공무원이 밥을 얻어먹거나, 밥을 사면 안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직원들이나 남의 돈으로 밥 사는지도 모를 듯하다. 밥사고 술사라고 국회 정치인들과 정무직인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글을 글 말미에 올렸다. 예측이 빗나길 바랬지만,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불행할 따름이다.

어쨌든 소통하겠다는 법무부 이귀남 장관식 소통은 조용히 글을 내리도록 유도, 회유, 강압 하는 것을 뜻하는 모양이다. 분명히 통화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포스트로 귀측의 내용을 다음 기사로 송고하겠다고 말을 했었다. 40여분의 통화가 끝난 후 5시간이 지나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어찌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화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이다.

인권위에서도 "공무원이 민원인에 반말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유는 국민이 공무원들에게서 가지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신경도 안 쓴다. 충분히 이 정부의 시스템을 잘 인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파워블러거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 불명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자발적으로 알아서 지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속적으로 은근한 협박(?)을 하는데 블라인드 처리가 불명예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소통을 주장한 이귀남 장관만 뻘춤해지는 것 뿐이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올 징조라는 말이 떠올리게 된다.


결과가 예측된 이귀남 트위터 번개가 별다른 이슈도 없이 죽은 것처럼 글쓴이의 죽은 글을 자꾸 만지면 커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소통하자는 이귀남 장관도 비판글을 지우는데 동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일인데 알 수가 있겠는가?
 


글쓴이는 법무부 장관 이귀남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좋겠다. 장관은 소통을 하자는데 부서 직원은 장관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하다. 아마도 이귀남 장관으로서도 트위터 번개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국민은 없고 직원과 관계자와 기자가 많은 트위터 번개라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직원과 관계자와 기자들도 트위터이고 국민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믿어줄 국민들이 있을까?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다음에는 지금보다 나은 트위터 번개를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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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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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 2010.07.15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래간만에 들러 인사드리고갑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t__nil_login=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7.15 0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군요.^^
    '사적인 일에 우리아버지는 동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에 빵~^^
    이 정권은 법을 너무 좋아해요~
    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대한다면 모두가 좋은 세상일 텐데, 아쉽죠.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을 법대로 규정하면 좋은데.. 이건 막가파식이니..

      자기들이 어떤법률을 어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눈..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3.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0.07.15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잡X들이 법을 운운하니 문제입니다. 이거. ㄱ-

  4. Favicon of https://muznak.tistory.com BlogIcon 머 걍 2010.07.1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터가 유행은 유행인가 봅니다.
    유명인들이 번개 모임에 팔로워가 많은 모습이 부러웠는지도 모르구요.

  5.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0.07.15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징관도 사람인데...ㅋㅋ 소통하려고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6. Favicon of https://skagns.tistory.com BlogIcon skagns 2010.07.15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참 요즘 골 때립니다.
    전부 사기꾼 같아요. ㅋㅋ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

  7. 마른 장작 2010.07.15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참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맞네요. 이 정부는 뭐 비판도 허용 않하는 건지..하나같이 툭하면 고소니 뭐니. 아주 아주 마음에 안듭니다.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은놈 만지면 커지고 긁어 부스럼이란 말은 모르는 것 같아용. 대응할때와 대응하지 말아야 할때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눈 생각이.. ㅋㅋ

  8. Favicon of http://www.toeshoesvibram.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6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담에게는 덕만이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순간이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 번개 모임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0/07/09 - [시사] -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글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번개비용 누가 냈는가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법무부의 CI가 있는 프랜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공식 행사의 일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귀남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이 트위터 번개모임을 하고, 개인이 번개비용을 내는 것으로 선전을 하였을까요?


법무부 돈이 개인 이귀남의 돈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국가의 곳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은 모임에 참석하여 노래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KBS 미수다에 출연중인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티나 부부와 핀랜드의 따루도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따루는 막걸리를 가지고 가서 최소한 자신이 먹을 밥값은 하였습니다. 확실히 번개의 개념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귀남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스폰서 검사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폰서 검사는 상급자들이 자기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회식을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스스로 트위터의 개념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자기돈이 아닌 다른사람돈도 아닌 국가 재산을 자신의 돈처럼 써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귀남에게 스폰서 검사문제 해결을 바라는 건 연목구어처럼 요원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인이 모임을 공지할때는 식사비 등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계모임이나 동창회나 동호회를 할때도 참가비 공지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산하 검찰이 그런것 처럼 나랏돈이나 남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더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제 주머니 사정을 아시고 비를 뿌려주셔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반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제 주머니 사정을 아시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인인 시민들에게 밥을 사도 안 되고, 얻어먹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인 법무부 장관 이귀남은 나랏돈으로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직원을 동원해서 사적인 모임을 공식적인 모임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 법무부 로고


사실 번개란 참석자들이 1/N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소한 번개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이 참석할 때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오히려 참석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귀남은 비용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 참석해달라고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귀남 트위터 팔로우들은 나랏돈과 개인도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언제부터 국가돈이 이귀남 개인의 쌈짓돈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귀남 트위터 팔로우 참석자들도 참가비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참석을 하였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탐관오리 이귀남 고양이에 생선을 맡겨 놨는데 이귀남 트위터 번개에 참석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도둑 고양이와 함께 생선을 훔친 도둑고양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귀남 트위터 번개에 참석한 분의 글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전글에서 예측한데로 끼리끼리 동종교배를 국민과 소통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국가 예산으로 법무부 직원과 이귀남에 잘보이려는 사람들 사이에 주지육림 건하게 하신겁니다.

모르고 참석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은 만큼 국가에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귀남은 번개 모임의 정확한 성격과 비용지출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동원된 공무원들과 법무부 인턴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공식행사(?)를 자신의 개인의 행사처럼 호도 했거나 이귀남의 개인적인 트위터 모임에 법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니 이귀남은 대국민 사기극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석자에게 뿐만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이귀남 장관이 소통하자고 해서 글로써 소통했는데, 쇠통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요즘은 민간사찰이니 명예훼손이니 무섭거든요..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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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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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www BlogIcon 허접무 2010.07.14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번개비용을 법무부장관 개인이 냈다는 겁니까? 법부무가 냈다는 겁니까?

    "법무부의 CI가 있는 프랜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공식 행사의 일환이였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돈을 냈다가 아니라 아니라 낸거 같다?ㅋㅋ 난 또 법무부 돈으로 썼다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제대로 낚였네 어지간히 낚으세요.

  3. Favicon of https://benue.tistory.com BlogIcon 밴유 2010.07.15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거기에 갔었고 ..번개비용은 장관님 사비로 냈다고 들었습니다만 ..
    뭔가 추측을 사실인양 오도하고 계신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글이 좀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것은 구분되어야하지 않나요 ?
    갓쉰동님의 그간의 포스팅을 신뢰하고,
    포스팅을 사실로 받아들일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10.07.16 0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냅. 가셔서 즐거우셨습니까? 관계자님.. 추측을 사실인양 한적이 없거든요.. 좀더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비판을 받는지..

  4. Favicon of http://etboosters.com BlogIcon 2012.01.01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전체에 서있다면 당신은 파고있어, 당신은 파고를 중지해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etboosters.com BlogIcon 유병수 2012.01.07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6. Favicon of http://happytaxman.isa-hockeynut.com BlogIcon Annabelle 2012.04.03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7. Favicon of http://moondust.is-found.org BlogIcon 알렉사 2012.04.06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8. Favicon of http://ok-coral.is-a-celticsfan.org BlogIcon 루시 2012.05.09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9. Favicon of http://hubshout.com/?SEO-Reseller-Program&AID=84 BlogIcon Faylor 2012.07.03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출신 크리스티나 부부와 핀랜드의 따루도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10. Favicon of http://youporn.tumblr.com/ BlogIcon YOUPORN 2012.07.19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급자들이 자기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회식을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11. Favicon of http://cheapcarinsurancemichigan.com/ BlogIcon michigan car insurance 2012.07.23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무부 돈이 개인 이귀남의 돈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국가의 곳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12. Favicon of http://www.amerisleep.com BlogIcon Amerisleep 2012.07.28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뻔뻔한 사람들 보다는 조금의 양심이

  13. Favicon of http://insurancedirectly.com/health-insurance-quotes/anthem-blue-cross-of-cali.. BlogIcon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address 2012.08.08 0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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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Favicon of http://lowestcarinsurancequote.com/ BlogIcon quick auto insurance quote 2012.08.08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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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독일의 점쟁이 문어는 스페인의 승리를 예언했다고 한다. 독일은 예선에서 점쟁이 문어가 예언한데로 세르비아에 지고 말았다. 점쟁이 문어는 그동안 독일에 위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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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Favicon of http://progames.in/blogs/viewstory/759 BlogIcon mre for sale amazon 2012.11.21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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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Favicon of http://natyallsup.posterous.com/when-you-need-it-survival-kit-is-essential-fo BlogIcon emergency preparedness supplies utah 2012.12.19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라리 성폭행한 성폭력범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싶을 정도이다. 매맞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얼척없기는 마찬가지 이지만 말이다

  20. Favicon of http://orangestorgaard125.skyrock.com/3116449385-Getting-a-Wise-Choice-inside-.. BlogIcon disaster preparedness supplies california 2013.01.0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르헨티나, 브라질중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한 펠레의 마법를 스페인과 네델란드는 피했다. 최종 남은 두 국가는 지금 당장 펠레의 입을 봉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지만, 기자들이 펠레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 같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를 한 이후 구독자 1,000명 돌파 번개모임을 하고 성황리(?)에 마친 모양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트위터로 대중과 소통을 한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고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트위터는 일종의 공개망처럼 보이지만, 폐쇄망에 가깝다. 내가 말하면 누군가 자신의 트위터를 구독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귀찮은 사람을 위한 메시지 배달 시스템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자신의 관할이 법무부를 총괄하고 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다. 하부조직인 검찰은 내홍 중이고, 법무부의 산하기관인 감호소는 트위터와 다르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범죄 자들과 소통하기는 커녕 한쪽에 몰아넣고 감시를 하겠다고 한다.


필요한 건 일괄 감시가 아닌 교도소의 이름처럼 개인 맞춤형 교도행정을 바로 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극소수 인원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닌 국민과의 소통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국민과 소통을 이야기 하면서 의견이 맞는 자신들끼리 동종교배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는 쇠통(자물통)을 하고 극히 일부인 사람과 소통은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끼리끼리 논다고 표현한다. 어찌 되었던 끼리끼리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던, 소통을 하던 상관이 없다. 정치인은 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개를 하면, 번개 주최자에 상관없이 참석자가 자신이 먹을 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게 상례이다. 특히 정치인은 남의 밥값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되고, 받아먹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번개에는 누가 비용을 지출하였을까? 이귀남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1/N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판공비, 업무추진비로 긁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만약, 이귀남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N를 하지 않았다면, 이귀남 트위터 번개가 아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홍보에 지나지 않고, 개인 이귀남의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귀남 개인의 돈으로 충당을 하였어도 문제가 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 판공비로 충당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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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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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쇠통(자물통)을 하고 극히 일부인 사람과 소통은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3. Favicon of http://www.gobet1x2.com BlogIcon gobet1x2 2012.09.03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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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Favicon of http://gregorypiry.blogspot.com/2012/04/seventy-two-survival-kit-what-in-your... BlogIcon dynamo radio review 2012.12.19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독이라 하는 것은 개신교의 개이고 개신교를 개처럼 만들어 버린 개들이나, 개신교의 암적인 <독>이라는 의미 일것이다.

  20. Favicon of http://www.charlesfrith.com/2007/06/regine-debatty-we-make-money-not-art.html BlogIcon petsafe invisible fence reviews 2012.12.27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국민과 소통을 이야기 하면서 의견이 맞는 자신들끼리 동종교배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1. Favicon of http://www.lds-freeze-dried-food.com/ BlogIcon dried milk in carpet 2013.01.05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견 군대 문제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해서 이를 회피하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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