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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은정 검사 정치검찰 황교안 김현웅 임은정 검사 부끄러운건가? 임은정 검사 정치검찰 황교안 김현웅 임은정 검사 부끄러운건가? 이슈의 중심에 임은정 검사가 떠올랐다. 검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 상층부에 찍혔던 모양이다. 임은정 검사는 2012년 9월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 재심청구와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구형을 하였다. 이때 법무부 간부는 임은정 검사를 찍어낼 묘안을 찾아냈는데 검사들은 임용 7년 마다 검사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적격심사는 법무부가 검사 4인과 외부인사 2인을 추천받아 2/3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더보기
이귀남 법무장관식 소통은 전화로 글 지우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구독자 1,000명을 기념으로 번개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와 관련해서 2개의 글을 포스팅 하였다. 2010/07/12 - [시사] -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2010/07/13 - [시사] - 이귀남 도둑고양이가 된 미수다 크리스티나 부부? 첫 번째 글은 이귀남 개인이던 정치인 개인이던 상관없이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두 번째 글은 이귀남 장관이 정치인이던 개인이던 상관없이 법무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법무부의 자원인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골자의 글이었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전화를 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처음 이귀남 장관 트위터 관련 글이 아닌 전혀 다른 구미호 여우누이뎐 리뷰 2.. 더보기
이귀남 도둑고양이가 된 미수다 크리스티나 부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 번개 모임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0/07/09 - [시사] -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글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번개비용 누가 냈는가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법무부의 CI가 있는 프랜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공식 행사의 일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귀남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이 트위터 번개모임을 하고, 개인이 번개비용을 내는 것으로 선전을 하였을까요? 법무부 돈이 개인 이귀남의 돈은 아닐텐데 말이지요. 국가의 곳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은 모임에 참석하여 노래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KBS 미수다에 출연중인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티나 부부와 핀랜드의 따루도.. 더보기
이귀남 법무장관 트위터 번개 비용 누가 냈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를 한 이후 구독자 1,000명 돌파 번개모임을 하고 성황리(?)에 마친 모양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트위터로 대중과 소통을 한다는데 말릴 생각은 없고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트위터는 일종의 공개망처럼 보이지만, 폐쇄망에 가깝다. 내가 말하면 누군가 자신의 트위터를 구독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귀찮은 사람을 위한 메시지 배달 시스템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자신의 관할이 법무부를 총괄하고 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다. 하부조직인 검찰은 내홍 중이고, 법무부의 산하기관인 감호소는 트위터와 다르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범죄 자들과 소통하기는 커녕 한쪽에 몰아넣고 감시를 하겠다고 한다. 필요한 건 일괄 감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