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빈익빈 썸네일형 리스트형 뿌리깊은 나무, 세종 세법개혁 가부조사와 FTA 직권상정 어떻게 다를까? 에서 세종 이도는 세법 개혁을 위해서 가부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밀본 정기준은 세종 이도의 세법개혁은 기득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 세를 규합한다. 이는 단순히 에서 작가의 상상력의 범주에서 나온 설정이 아닌 실제 세종시기 있었던 사건이다. 왕의 나라인 고대 조선에서 하나의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은 각도의 관리자와 지주와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대적인 면대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여론조사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세종 이도는 쓰디쓴 반대에 직면하여 유보를 한다. 실제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과반수를 넘었지만, 세종 이도는 백성의 반대가 있으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백성이 반대한다면 시행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세종 이도가 생각하는 찬성의 비율은 얼마였을까? 이 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