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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정동영 지지율 숨은 의미 중도사퇴 골든타임 이유는

 

정동영 이상규 후보 사퇴 대의 교훈 잊지 말기를

 

최근 재보선 여론조사 지지율 관악을 보궐 선거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상규 후보 사퇴전이라 이상규 후보 지지율 까지 반영된 관악을 보궐 선거 여론조사 결과이지만,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고 새정치 연합 후보로 야권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재보선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하기 보다는 정동영 지지율이 20%대에에서 15%도 급락했다는 점이다.

 

왜 정동영으로 야권이 결집하지 않고 정동영에 비해서 듣보잡이랄 수 있는 새정치연합후보에 결집하고 있는지 정동영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장속에 있어서 재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다.

 

그러고 보니 동작을에는 진중권에 의하면 듣보잡이란 변희재가 출마해서 지지율이 2%대로 진중권의 말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변희재는 태극기도 재대로 볼줄도 모르면서 스스로 애국보수세력이라고 자임하는 것을 보면 입보수의 표본이 변희재가 아닐까한다.

 

어쨌든, 이상규 후보 사퇴하면서 정동영과 다르게 자신의 정치와 지지세력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싶었겠는가?

 

이상규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정동영과 같은 심정이고 정동영보다 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상규 후보는 사퇴의 변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사퇴를 했다.

 

관악을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36.5%로 2위를 차지했으나 정 후보와의 격차는 불과 0.2% 포인트에 불과했다. 정동영 무소속 후보는 15.8%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무소속 이상규(4.2%) 후보, 무소속 변희재(2.7%) 후보, 공화당 신종열(0.4%) 후보, 무소속 송광호(0.3%) 후보 순이었다. 무응답은 3.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19일 이상규 후보가 사퇴했지만 여론조사 기간 중 설문지를 변경할 수 없는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20일까지 진행된 본 조사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뷰'가 선거운동개시일 직후인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관악(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유선전화가입자 431명(목표할당 :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 ARS 혼합' RDD 임의걸기로 진행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22113717998

 

 

정동영은 새로운 정치를 모토로 박근혜정부와 야당을 심판해 달라며 관악을 보선에 출마했다.

 

그런데 정동영이 말한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알길은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와 야당을 심판하자는 말에는 아연 실색케 한다.

 

정동영은 처음 관악을 출마에 대해서 출마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모임의 강력한 출마요구에 정동영은 어쩔 수 없이 출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 정동영의 전술적인 선택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모임의 정체가 궁금하다.

 

국민모임의 면면을 보면 국민들이 모임이 아닌 정동영을 기반으로 하였던 정동영 대통령 만들지 조직에서 남은 세력이   주축 인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다.

 

정동영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깨진 이유는 정동영의 전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심판론에 정동영이 끌려간 측면이 있고 당시 야당 조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친노그룹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동영 당선 보다는 이명박이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만큼 내분에 휩싸여 붕괴된 측면이 강하다.

 

현재의 친노 그룹들은 노무현이 위기 일 때는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노무현은 유서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고 그냥 고향에 뿌려달라는 말을 거부하고 노무현의 죽음을 자신들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노무현 관장사를 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친노 그룹을 비토하는 성향이 아직 까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동영도 그리 잘한 것만은 아니다. 대선 패배 후 최소한 정동영이 새정치를 말하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다.

 

더군다나 정체 불명의 국민모임의 떨거지들과 정치를 하는 순간 정동영이 아무리 진솔하게 진보를 이야기 하더라도 믿어줄 국민은 없다.

 

현재 정동영 지지율은 20%에서 고정되어 있고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조사에서 15%도 추락했다. 정동영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20%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20%안에는 지금의 새정치 연합에 대한 심판적인 요소가 있지만, 반대로 정동영은 야권분열의 책임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관악을에 출마한 새정치 연합 후보와 정동영과 개인적인 인지도 차이에서 정동영이 뛰어난 점이 있지만, 인지도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정동영이 인지도 없었다면 그나마 지지율  20%의 지지도 받지 못하겠지만, 현재 처럼 정체되지 않고 상승세를 탔을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정동영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는 오히려 야당을 분열시킨 원흉으로 찍혀서 정동영만은 안되겠다며 이름도 없는 새정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 지면 야권 단일화 과정과 사표방지 심리로 정동영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규는 자신이 출마할 명분도 있고, 이미 이상규는 재보선 출마로 인해서 최소한 동작을 주민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헌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석기와 한 묶음으로 묶여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정부와 새누리당, 종편을 비롯한 조중동이 이상규이석기를 묶어서 정당해산으로 이석기 유탄을 맞았다는 것고 정치적인 탄압의 산물임을 이상규는 충분히 증명했다.

 

이상규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심판을 명분으로 야권분열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상규의 사퇴는 이상규의 고뇌의 찬 결단이고 충분히 동작을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진퇴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동영도 충분히 정동영의 잘못이 아니고 현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당의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정동영을 지지하고 있고 정동영에게 믿음을 주었다. 충분히 정동영이 다음 선거에서 부활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동영은 충분히 자신의 변을 이야기 했고 이제 물러날 순간이 도래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동영이 지금보다 늦은 결단을 하게 되면 정동영은 정치적 재기는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현재 정동영이 지고 들어가면 기회는 오지만 오기정치로 나간다면 정동영 개인 뿐만 아니라 정동영이 심판하고 자 한 새누리당과 박근헤의 심판은 보지 못하고 야권 분열을 책임을 올곧이 정동영이 뒤집어 써야 한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충분히 정동영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동작을 주민도 정동영의 마음에 지지를 하지만 대의에 정동영이 물러나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현재 정동영 지지율이 극명하게 보여 준 것이다.

 

정치에는 이기려 할 때 보다는 지려고 할 때 이기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정동영이 지면서 이기는 길을 가야 보다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상규보다 정동영이 더 억울하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상규는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이고 자당의 명운을 버리며 대의를 택했다.

 

지금은 이상규 사퇴와 같이 정동영이 물러날 때이지 대의를 버리고 개인적인 오기를 부릴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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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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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개떡 2015.04.21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의 야권 애정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렇나 지금의 새민련은 서민생활 파탄의 주범 입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양극화를 초래하고 fta체결해서 일자리가 창출된게 아니라 오히려 국부가 털리고 있는중이며 로스쿨도입으로 사실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사법부며 주하미군의 전략적유연성 인정으로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되기 일보직전이고 ...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정책적 실패가 많습니다. 관악에 공천된 새민련후보는 군면제자 이고 어떻게 야당이라는 간판을걸고 면제자를 공천합니다 이건 친노 패권입니다. 이런데도 정동영 후보가 양보를 해야 하는건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www.friv3k.com BlogIcon Friv 3 2015.04.23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유용한 정보를 게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찾고 있었다 그냥 뭐이었다. 나는 확실히이 블로그에 다시 올 것이다!

유승민 노무현 언급 매국수호당 자뻑 이유는 유승민 연설 자칭 보수 국가안보 지켜?

 

- 친일매국 박정희 김무성 아버지가 보수 아이콘? 유승민 연설 그래서 용납 안 된다

 

유승민 연설에서 유승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10년전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선 정책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10년을 앞선 노무현에 대해서 언급했다.

 

유승민 연설에서 노무현을 언급하며 전향적인 모습를 보여주었지만,

 

그런데 그때 발목을 잡던 이는 다름 아닌 유승민이 있던 새누리당이다.

 

유승민은 보수는 국가는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국방비를 많이 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였다.

 

유승민처럼 보수를 입에 달고 사는 새누리당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방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지는 말자. 진정한 보수는 김대중 노무현이었다.  

 

유승민을 비롯한 새누리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어떤 취급을 했는지 알면 뒤로 넘어지지 않을까?

 

유승민 연설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수구를 넘어선 OECD 수준의 보수라며 환영하면서도 선거를 앞둬 또다시 선거용 코스프레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그 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주었던 선거 때만 되면 진보연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회귀하는 새누리당 전통을 꼬집었다.

 

유승민 연설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의 방침은 아니고 유승민 개인의 발언으로 격하했고 박근혜 청와대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듯이 떨떠름한 모습이다.

 

유승민 연설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승민 발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 중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려 했던 보수주의자 한 명만 이야기 해보아라.

 

박정희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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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이용해서 국민을 폭압적으로 탄압한 전력이 있고, 정권 안보차원에서 북한과 힘을 합쳐 남한에는 유신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영구집권에 동의하며 적대적공생관계 였을 뿐이다.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박정희는 일제 때는 일왕에 혈서를 쓰고 일제를 지키지 위해서 노력한 적인 있어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가를 지킨 적은 없다.

 

박정희를 비롯한 자칭 보수들의 형태는 그냥 그때 마다 자신의 영달에 목숨을 건 기회주의자들 일 뿐이다.

 

 

 

 

진정한 보수 주의자라면 김구를 존경하고 박정희을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고 주장해야 맞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유승민은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박정희 묘에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도하지 않았던가? 어떤 보수주의자가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매국활동에 혈서를 쓴 자를 존경한다는 말인가?

 

친일매국행위자를 옹호하고 친일매국행위를 한 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친일매국자 아들이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보수주의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친일매국 수호 정부와 정당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니 유승민 연설에 전혀 동의가 안되는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는 국가를 지키지 위해서 군대를 안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진자는 극히 드물다.

 

더불어 지난 이명박 정권에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자 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면제자가 판을 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자식들의 다수는 이중국적에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의 아버지들이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은 어떤가? 일제때는 천왕만세 친일, 미군정 때는 미군만세 미군의 딸랑이, 김일성이 서울 점령하자 김일성 장군만세, 박정희 때는 박정희 만세, 전두환 때는 전두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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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때는 친북빨갱이라고 몰아 세운 조선일보가 보수를 자처하고 있다.

 

전원책은 유승민 연설에 대해서 유승민은 보수를 욕먹였다고 말하고 있다. 전원책도 자칭 보수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승민이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순간 제정신이 아님을 자뻑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이 보수인적이 없다. 진정한 보수가 새누리당에 있다는 사실로 스스로 보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승민은 자칭 보수라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보수의 책무라고 했는데 유승민의 말을 빌리자면 새누리당은 보수주의자들이 모인 정당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유승민 연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입보수이고 수구라고 자뻑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보수주의자라서 유승민 말대도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유승민의 연설에서 볼만한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진성성의 믄제다. 새누리당은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는 포장질이 특기였다.

 

끝나고 나면 언제나 나몰라라 하는 것도 특기지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프레 그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승민 연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승민은 박근혜와 거리 두기 말고는 없다.

 

미리 박근혜호에서 탈출한 전력이 있는 유승민으로서는 탈 박근혜로 자신과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선언하고 박근혜 이후를 염두해 둔 발언일 뿐이다.

 

한마디로 박근혜와 엮여서는 추후 생존에 치명적임을 알고 유승민은 스스로 자기가 사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찾아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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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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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ulmaro.tistory.com BlogIcon sulmaro 2015.04.11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경남 무상 급식 중단 자업자득 문제는 방임방조가 홍준표를 괴물로 만들었다.

 

경남  무상 급식 중단으로 홍준표 지지율은 내렸고 전국 인지도는 올랐다?

 

경남 무상 급식 중단에 홍준표는 경남 무상 급식 중단은 경남도민의 뜻이라고 했다.

 

근거로 여론조사를 내 놓았는데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내용도 살피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연령대 지역과 성별, 해당 지역의 직업군을 인구통계학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홍준표의 경남내 무상급식 중단 여론조사는 인구통계학적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고 절대 다수가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홍준표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무상금식 중단 근거가 사라진다.

 

그런데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홍준표 무상 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세력은 홍준표를 지지하고 표를 주는 세력이다.

 

그러니 당연히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은 자기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때 늦은 반발이 된다. 다른 말로는 자업자득이라고 한다.

 

홍준표가 무상급식을 중단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지방 선거에서 경남은 홍준표에게 지지를 했고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홍준표 지지율이 하락해서 48%이고 반대가 50%라고 하지만, 홍준표 지지율 48%는 눈이오나 비가오나 바람이 불어도 투표장에 가서 닥치고 홍준표에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홍준표 지지율에서 반대로 나온 사람들 다수는 어떨까?

 

물론,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중에서 홍준표에 표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의무급식을 찬성하면서도 홍준표에 표를 준사람이나 지방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홍준표가 괴물이 되는 것을 방임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때 늦은 후회 여파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현재 괴물 홍준표는 경남의 자업자득이지만 의무급식에 찬성하고 홍준표에 반대한 사람들이 방임하고 방조한 사람들로 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재벌만 사는 경상도 부러워 그런데 재정자립도 20% 미스테리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는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을 받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서 섹시 화보로 유명해지고 세월호 사건에서 유족을 무시했던 새누리당 심재철은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새누리당 오세훈은 무상급식은 안 된다며 서울시장 직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 투쟁을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시장직을 내 놓아 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에게 재벌 자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라는 말을 하면서 학생들 급식은 무차별복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근거로 재벌 자식까지 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홍준표경남 무상 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이 약 630억에 이른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재벌집 자식에게 630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간단계산을 해보면 1명당 630만원을 지원했다면 경남에만 재벌 자식이 1만 명이 된다. 63만원을 지원했다면 10만 명의 재벌이 경남에만 산다.

 

왜 경남이나 영남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 이유를 알겠다. 영남에는 최소한 재벌들이 한집건너 한집이다. 홍준표가 무상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영남은 재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양극화가 최대인 사실이 홍준표의 말로 증명된 것이다.

 

사실 재벌 집 자식들이 일반 학교에 갈 일도 없다. 그들 자식들은 국제학교나 최고급 사립학교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간다. 그렇지 않다면 서류를 조작하거나 학교에 기부를 하거나 하면서 학교를 선택한다.

 

한마디로 재벌 집 자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이유가 없고 받지도 않는다. 경남처럼 재벌들만 사는 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설령 재벌 애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이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극소수 0.0001%에 지나지 않는다. 0.0001%도 안 되는 재벌 집 자식을 들먹여 대다수 중산층 이하에서 받는 무상급식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홍준표가 무능 하냐면 경상남도에서 돈이 없어서 애들 밥값으로 640억의 재원을 조달해서 저소득층에 월 50만원도 아니고 년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고 있다. 640억이면 경남에서 멀정한 보도블럭 도로 포장 교체비용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밥값을 빼앗아 640억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기존 경상남도 방만 경영에서 세출 조정으로 640억을 아꼈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했다고 하면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가 한일은 애들 밦 그릇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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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한다. 그래서 밥값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밥을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밥을 먹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다. 공부도 밥 먹고 난 생존 후 일일 뿐이다.

 

홍준표는 최소한 무상급식 중단 명분으로 대한민국 상위 소득 20%이상은 급식비를 내라고 했다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상위 소득 20%와 전국민 상위 20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홍준표 식 무상급식 반대에 따르면 최소한 경상남도는 30% 이상이 재벌가 사람들이니 별 상관이 없겠지만 말이다. 초 중 고에 다니는 부모들은 30~40대 정도 나이다. 그런데 이들 가구 소득이 상위 20%에 들 가능성은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홍준표는 좋겠다. 재벌 자식들로 넘쳐나는 경상남도 도백이 되었으니 말이다. 경상남도 부러워 죽겠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처음 알았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경상남도가 재정자립도가 20~25%도 안된다고 하니 세금들 많이 내야 하겠다.

 

전국의 모든 재벌 수 보다 많은 재벌들이 경상남도에 몰려 있데 재정자립도는 꼴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봐서는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인가 보다. 박근혜는 경상남도 지하경제를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 계산으로 하면 세계제일 부자가 경상남도라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부자증세는 없고 부자감세를 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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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파 2015.03.21 0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안되는 억지 소리로 헛소리 하는 이 인간은 도대체 누구야?

  2. BlogIcon 정회선 2015.03.27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는세금을누구보다많이내는데왜복지를받으면안돼죠? 특정부자빼고 지원하면되겠네요

  3. BlogIcon 도토리 2015.04.01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펴는 꼬라지하곤 ㅉ ㅉ
    이잡것은 민주사회에있어 선거라는것의 포괄적 함축적 불문율을 제입맛에 맛는것만 골라서 재단해냈네. 홍지사의 잘잘못을떠나 의도하는바가 정대치못하구만. 그냥 매도를위한 개글이야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재벌만 사는 경상도 부러워 그런데 재정자립도 20% 미스테리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는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을 받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서 섹시 화보로 유명해지고 세월호 사건에서 유족을 무시했던 새누리당 심재철은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새누리당 오세훈은 무상급식은 안 된다며 서울시장 직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 투쟁을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시장직을 내 놓아 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에게 재벌 자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라는 말을 하면서 학생들 급식은 무차별복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근거로 재벌 자식까지 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홍준표경남 무상 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이 약 630억에 이른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재벌집 자식에게 630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간단계산을 해보면 1명당 630만원을 지원했다면 경남에만 재벌 자식이 1만 명이 된다. 63만원을 지원했다면 10만 명의 재벌이 경남에만 산다.

 

왜 경남이나 영남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 이유를 알겠다. 영남에는 최소한 재벌들이 한집건너 한집이다. 홍준표가 무상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영남은 재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양극화가 최대인 사실이 홍준표의 말로 증명된 것이다.

 

사실 재벌 집 자식들이 일반 학교에 갈 일도 없다. 그들 자식들은 국제학교나 최고급 사립학교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간다. 그렇지 않다면 서류를 조작하거나 학교에 기부를 하거나 하면서 학교를 선택한다.

 

한마디로 재벌 집 자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이유가 없고 받지도 않는다. 경남처럼 재벌들만 사는 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설령 재벌 애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이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극소수 0.0001%에 지나지 않는다. 0.0001%도 안 되는 재벌 집 자식을 들먹여 대다수 중산층 이하에서 받는 무상급식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홍준표가 무능 하냐면 경상남도에서 돈이 없어서 애들 밥값으로 640억의 재원을 조달해서 저소득층에 월 50만원도 아니고 년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고 있다. 640억이면 경남에서 멀정한 보도블럭 도로 포장 교체비용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밥값을 빼앗아 640억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기존 경상남도 방만 경영에서 세출 조정으로 640억을 아꼈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했다고 하면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가 한일은 애들 밦 그릇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슈앤]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관리비만 더들어 선생은 세무 음식점 카운터 직원 아니다

 

홍준표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한다. 그래서 밥값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밥을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밥을 먹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다. 공부도 밥 먹고 난 생존 후 일일 뿐이다.

 

홍준표는 최소한 무상급식 중단 명분으로 대한민국 상위 소득 20%이상은 급식비를 내라고 했다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상위 소득 20%와 전국민 상위 20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홍준표 식 무상급식 반대에 따르면 최소한 경상남도는 30% 이상이 재벌가 사람들이니 별 상관이 없겠지만 말이다. 초 중 고에 다니는 부모들은 30~40대 정도 나이다. 그런데 이들 가구 소득이 상위 20%에 들 가능성은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홍준표는 좋겠다. 재벌 자식들로 넘쳐나는 경상남도 도백이 되었으니 말이다. 경상남도 부러워 죽겠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처음 알았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경상남도가 재정자립도가 20~25%도 안된다고 하니 세금들 많이 내야 하겠다.

 

전국의 모든 재벌 수 보다 많은 재벌들이 경상남도에 몰려 있데 재정자립도는 꼴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봐서는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인가 보다. 박근혜는 경상남도 지하경제를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 계산으로 하면 세계제일 부자가 경상남도라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부자증세는 없고 부자감세를 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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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관리비만 더 들어 선생 세무직원 음식점 카운터직원 아니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으로 640억 확보재원이 있다 했는데 무상급식 대상자 중 상위 몇 %를 대상으로 했는지 답이 없다.

 

상위 30%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 또한 문제다 일괄적으로 상위 30%를 선정할 수가 없다.

 

이유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위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은 홍준표 식 계산으로 하면 재벌들만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역은 가난한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도시 농촌간 도농복합도시 등 다양하다.

 

가구 소득이 상위 30%인지 아니면 중간 층인지는 통계청 자료를 봐야 하지만, 지역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 통계청 가구소득 분위별 소득 분포는 실제 재벌들은 포함되지 않는 가구 소득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중간값과 분위별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보 또한 매년 갱신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지역마다 소득은 다양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라고 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같은 경상남도 지역내 어떤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되고 어떤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말이다.

 

 

 

더욱 문제는 홍준표 식 무상 급식을 하려면 소득을 학교에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이 무상 급식 대상인지 아니면 반값을 내야하는 지 아니면 급식값을 내야하는지 가족의 소득을 증명하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은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부모를 둔 자식은 무상급식을 받고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 만으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반대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홍준표는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건강보험료 부가도 투병하지 못한데 급식에서는 말을 해 무엇하겠는가?

 

 

더군다나 소득이란 일정할 수가 없다. 요즘시대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소득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언제 짤릴지 모르는 가구수다. 그러니 그 때 마다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홍준표식 완벽한 차별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부수적인 학생들 가구소득에 신경을 써야하고 밥그릇 체크를 해야한다. 언제부터 선생들이 학생 밥그릇 숫자를 체크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밥먹으러만 학교가는 것도 아니지만, 선생들이나 학생들이 가구소득을 증명하러 학교가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그 가구 소득 금액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다시금 해당 자가 급식을 받는지 아니면 돈도 내지 않고 급식을 받는지 체크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전 근대적인 상황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학교를 다시 정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재벌집 자식이라도 충분히 급식을 받는 것은 당연한 복지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재벌집 자식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 게 걱정이라면 재벌들이 세금을 정확히 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족하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급식비 수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세금으로 낸다면 급식을 무료로 받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세금 낭비가 있는지 살피는 게 경상남도 도지사라는 도백이 할 일이다.

 

 

[이슈앤]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이유 재벌만 사는 경상도 새누리당 지지 이유있었네 - 재정자립도 20% 미스테리 세금 많이 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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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담배 도입 논란 후 저가담배 도입 검토 철회 새누리당 유승민 꿩먹고 알먹고?

 

저가담배 도입 논란 검토 발언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유승민이 화제에 올랐고, 새누리당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 후 저가담배 재 검토 발언이 나온 이유는 지지자들 이반 때문이다.

 

처음 담배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의 건강 증진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보건과 담뱃값으로 인한 상대적인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하였다.

 

물론, 내심은 부자감세를 부자증세가 아닌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의 정화의 길을 놔두고 간접세 특히 중독성이 강한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 시키겠다는 꼼수겠지만 말이다.

 

연말정산은 중산층 서민에게 불리한 상황이여서 노인층, 저소득층에게는 남의 집 불구경 일 뿐이였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층에게 연말 정산 환급금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추가납부에 민감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담배는 저소득에서 고소득까지 민감한 사항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가장 생활 경제활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기반의 절대 다수인 저소득, 노인층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그래서 유승민과 새누리당은 저가 담배 검토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부메랑이 되어 늙으면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 저소득 층은 건강이 나빠도 되는 것이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래서 슬그머니 유승민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절대 지지세력이 노인층 저소득층, 학력이 낮은 층에서도 저가 담배 검토가 불이익을 받았을까?

 

 

 

 

절대 그런일은 없다. 자신들 노인층 저소득 층, 학력이 낮은 층에 저가담배를 공급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곱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위안을 삼을수 있는 것이 담배고, 담뱃값이 인상되었을 때 가장 괴로운 층이 노인층, 저소득 층이다.

 

소득에서 담뱃값이 자치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저가담배 검토를 하는 순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늙은 사람은 미래세대의 주인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는 말에 부화가 나서 날리 부르스를 추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공급하겠다는 새누리당에는 열광하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 유승민으로 인해서 노인층 저소득층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을 위하는 정당으로 다시 인식을 한 것이다.담뱃값이 지금보다 더 인상되던 그대로 이던 인하되던 상관이 없다.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박근혜는 잘했는데 아랫것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국가가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관료가 새누리당도 속이고 박근혜도 속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비판의 대상은 졸지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속이고 새누리당을 속인 공무원에 화살이 가는 것이다.

 

유승민의 저가 담배 검토 철회는 한다로 꿩먹고 알먹고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저가 담배를 검토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서, 관료가 반대해서, 여론이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로 저가 담배 검토 아이디어 차원이였다는 말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은 자신들 지지기반인 노인층, 저소득층에 할만큼 했다고 생색내기를 하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어요로 끝냈다. 특히 지역구 경북 대구 유권자 특히 이곳 노인층에게 유승민은 자신은 당신들을 위해서 저가 담배 검토를 했는데 작게는 당에서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해서 어쩔수가 없었다. 그러니 새누리당,박근혜를 봐서 지지하지 말고 나 유승민을 봐서 계속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사실 담배 중 저가 담배를 출시할 이유는 없다. 지금 오른 담배가 2,000원 2,500원 하던 담배와 하등 질적으로 나아진 면이 없다. 단지 담뱃값만 올랐을 뿐이다. 그 몇몇 제품인 디스나 디스플러스 중 하나를 이름만 바꿔서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 된다. 봉초담배던, 저가 담배를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노인층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서 담뱃값을 월별로 보정해주는 아이디어까지 냈다고 한다.

 

바우처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에게는 공돈이 생기는 것이다. 저가담배 출시보다는 한결 나은 정책인 것은 사실이다.

 

저가담배를 별도로 노인층이나 저소득층만 살 수 있는 아이디어는 노인층, 저소득 층이 담배를 구입하고 젊은 층에게 팔아먹는 알바만 양성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증대 효과가 사라지고, 지하경제만 활성화 될 수 없어 악순환의 연속이다. 어떤 정책을 내던 고소득 층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여성의 명품이나 남성의 자동차가 자신의 부를 상싱했고 남들과 다름 을 나타내는 또다른 기호식품이 담배로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의 지위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인심쓰기 좋은 물건이 담배이고, 더나가 해외 출입시 면세점에서 담배를 수시로 구할 수 있는 구조이니 나쁠 것도 없다.

 

문제는 담배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원래 취지는 잊어버리고 담뱃값을 보전해주겠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들이 지지기반을 생각하고 있는가? 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정치양아치와 이를 양산하는 눈이오나 비가오나 투표장에 오는 노인층 기반 새누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다.

 

반면에 분노 하지만 투표장에 오지는 않는 젊은 층을 기반으로한 새정치 민주연합은 답이 없다.

 

이런 면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은 배워야 할 것이 많다.지지지를 위해서라면 독약 살돈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담뱃값 원상회복만이 길이다. 하지만 절대로 새누리당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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