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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간통죄 폐지 진짜이유 간통남녀의 마지막 보루 무너져, 더어려워진 바람

 

간통죄 폐지 이유 오해 간통 쉬워? 진실은 간통죄폐지 후 정황증거 처벌가능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 유책배우자 적반하장 배째라  사라지는 이유는

 

조선일보에서 나이트 클럽 간통죄 폐지 인터뷰를 했다. 다수가 간통죄 폐지로 살판이 났다며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죄 폐지 이유가 오히려 간통남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간통죄 폐지 전 여성에게 극히 불합리한 형법이 간통죄였다. 

 

간통죄 폐지 후 주식거래에서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간통죄 폐지 전 사실 바람피는지 아닌지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간통죄 폐지 되었다고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족해체를 부축인다는 일부의 주장읜 잘못것이다. 오히려 간통죄로 인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만이 양성화 되고 흥신소 심부름 센터가 활개를 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혼이 쉬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지킬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바람을 피고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그런 가장은 일찍 없어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파탄난 가정을 더 파탄난게 한 것이 간통죄다.

 

 

너 증거 있어? 라고 상간남.녀가 주장을 한다면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 간통죄였다. 간통죄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너 증거 있어 하면 유책 배우자를 가릴 방법이 없었다.

 

이혼해야 하는 불행한 가족을 불행한 가족으로 억지로 유지하게 만든게 간통죄 형법이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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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 간통죄 폐지 이전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고소못하는 이유,

 

간통죄 폐지가 오히려 간통남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주식거래에서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사실 바람피는지 아닌지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족해체를 부축인다는 일부의 주장읜 잘못것이다. 오히려 간통죄로 인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만이 양성화 되고 흥신소 심부름 센터가 활개를 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혼이 쉬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지킬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바람을 피고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그런 가장은 일찍 없어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파탄난 가정을 더 파탄난게 한 것이 간통죄다.

 

너 증거 있어? 라고 상간남.녀가 주장을 한다면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 간통죄였다. 간통죄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너 증거 있어 하면 유책 배우자를 가릴 방법이 없었다.

 

이혼해야 하는 불행한 가족을 불행한 가족으로 억지로 유지하게 만든게 간통죄 형법이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간통죄에 대해서 널리알려진 건 옥소리의 간통과 간통죄 위헌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전 간통죄 폐지에서 5대4로 찬성이 많았지만, 헌재 편결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과 합헌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직도 시대적 유물인 간통죄는 존치되고 있다. 

2015년 2월 16일 헌재(헌법재판소)있는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위헌판결로 간통죄 폐지가 되었다.

 

아래글은 2007년 있었던 한심한 재판부의 간통죄 판결이다.

 

2013/02/01 - 헌법재판소 간통죄폐지 위헌 판결 7대 2, 당연한 귀결 , 법원 모순 덫 걸렸던 오판 이유 -헌재 위헌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결은 간통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부적용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간통죄가 아님을 논리적인 논거가 시대상황과 정황 증거를 뒤집지는 못한다. 결론을 내놓고 하는 판결이 얼마나 웃기는 결론에 도달하는지 알 수 있는 있다
 

   

 


재판부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통죄의 폐지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과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설령 간통죄의 적용에 있어서 부적용 할 려는 의지가 있는 선의의 판결이라도.. 웃기는 판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찌되었던 간통자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간통죄로 부인과 상간 남을 고발한 남자는 자신이 얻고자 한 소정의 결과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 처럼 배우자인 부인의 질 속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정액이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 하였음으로 부부의 결혼의 성실의무 중 귀책사유는 부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한다. 물론, 그전에 남편 측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지는 이번 판결로 알 수는 없다. 또한, 상간자로 의심되는 자도 민사상으론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히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웃기는 판결로서도 또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로위헌이 되었지만 간통죄가 위헌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민정이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어도 패소할 것이고 고소하지도 못한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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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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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간통죄에 대해서 널리알려진 건 옥소리의 간통과 간통죄 위헌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전 간통죄 폐지에서 5대4로 찬성이 많았지만, 헌재 편결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과 합헌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직도 시대적 유물인 간통죄는 존치되고 있다. 

2015년 2월 16일 헌재(헌법재판소)있는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위헌판결로 간통죄 폐지가 되었다.

 

아래글은 2007년 있었던 한심한 재판부의 간통죄 판결이다.

 

 2007년 초기에 인구에 회자되던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이슈화 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한 기사도 시간이 지나 인구에 회자되지 못하고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 당시 우토로나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논쟁이 되지 않는다.
 
최근  간통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말을 관여한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가족해체를 막고 가족주의를 지키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극히 사적이고 자유영역인 성생활을 개입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국가주의 발상이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간통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여성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법조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판결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 있고, 한번 정도 실수로 치부하거나, 한번의 바람은 훈장처럼 여기는 사회저변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남성이 바람을 피웠을 때 가정을 유지하는 책임에 있어서 남성이 분명한 귀책사유가 되나 오히려 "오죽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겠느냐" 라고 하여 피해자인 여성이 가정의 파탄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사회일반에서 비일비재하다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 속에 통념상 이혼녀와 간통 녀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압박감은 남성보다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류는 성 관련 범죄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여자가 오죽했으면 남자가 그랬겠느냐 행실을 바로 하지"라는 말로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실제로 간통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측은 사회적이고 문화관습적으로 약자인 여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재로 하고 있고, 반의사 불벌죄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배우자)가 피의 배우자와 상간자들 모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이다.
 
간통죄를 이혼을 전재로 처벌을 원하게 하는 것은 법 정신으로는 과도한 간통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발자의 다수는 남성이고 여성은 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측이 이혼을 전재로 고발하는 경우는 사회에 흐르는 기본적인 문화의식 때문에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법 정신이 의도하지 않는 형태로 한쪽 일방이 법률을 이용하는 극히 불합리한 법이 간통죄라고 하겠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 시에 부부의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는 귀책사유가 되어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전에는 여성 측이 이혼을 당할 경우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귀책배우자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간통죄는 통정을 한 상간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상벌 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쪽 일방의 처벌만을 원할 수 없다. 또한, 피의 배우자를 용서한다면 상간자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상벌죄 규정으로 인해서 더욱 피해 여성은 이혼을 전재하지 않는 이상은 남성배우자를 용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화하여 성교현장을 덥쳐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또한, 간통죄를 이성간의 성기의 접촉(삽입)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성기의 접촉을 반증하는 증거물로 성교 시 나오는 분비물과 상간자 중 여자 측의 질 내 남성의 정액의 유무로 판단을 한다. 또한 성교의 현장을 덮칠 때 법의 집행기관인 경찰을 대동하여 합법적인 증인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정 역시 남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간통죄의 법 적용규정 중  
ㅁ 간통죄에서 피의자를 이성간의 성교로 규정한 것이다.
요즘 시대는 사회적으로 동성간의 성교도 인정되고 있고 법률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려는 추세에 있다.
 
ㅁ 성교의 성립 요건에서 이성간의 성기의 접촉(삽입)을 성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교의 종류는 다양하다. (구강섹스, 항문섹스, 일반적인 섹스)
 
ㅁ 성교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물
성교의 완성을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섹스는 사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희(애무)도 섹스의 하나라고 성의학 쪽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애무만으로도 충분히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겠다.
 
ㅁ 사정을 하였더라도 정자가 없으면 무효다.
 
간통죄의 조항들은 남성편의주의이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폐지해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죽은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니 사문화 시켜야 한다.
 
.여 평등의 시대적인 추세와 국가의 성 불간섭주의에 의해서 한쪽일방의 유리한 법률인 간통죄는 사라져야 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간통죄의 불적용 추세 때문에 해당 법률이 엄연히 있는 관계로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어쩔 수 없이 판사는 판결을 해야 하는 법 종사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를 반영하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선례(판례)를 만들수 있는데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대표적인 판결 중 <정액이 나왔지만 정액 내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라는 판결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김용섭 부장판사) "사정 후 체내에서 72시간이 지나 정액의 정자DNA가 완전히 분해된 경우나 정관 수술을 받은 자의 정액인 경우, 무정자증인 사람의 정액인 경우 등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점에 비춰보면 AB씨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성교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 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반부는 후반부 판결을 하기 위한 도입부이다.
전반부의 논리는
 
사정 후 체내에서 72시간이 지나 정액의 정자DNA가 완전히 분해된 경우나 정관 수술을 받은 자의 정액인 경우, 무정자증인 사람의 정액인 경우 등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재판부는
) 성교의 기준을 사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ㅁ 사정을 하지 않으면 성교가 아니다 고로 간통이 아니다.
 
) 사정후 정액내에 정자는 72시간이 지나면 정자 DNA가 분해된다. 그런데 정액은 발견되었지만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이 아니다.
 
ㅁ 정액은 사정을 동반하는 물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삽입운동을 하거나 할때 일반적으로 분비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쿠퍼액)
쿠퍼액(정액)이 나오지만 정자도 동반하는 수가 있다. (꼭 정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극히 소량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어 정자내 DNA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과학의 한계)
 
오랜 시간 성교를 하지 않았거나 임의적으로 정자를 배출하지 않을 시 삽입운동이나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액내의 쿠퍼액에는 정자가 다수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오줌을 눌 때 오줌 속에 정자가 발견된다. 성교 시 삽입하여 사정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러니 배우자나 섹스 상대자의 불륜을 의심하면 안 된다)
 
정액 내 정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설령 나온다고 해도 소량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다. 참는 자에 복이 있는 것처럼 방출하지 않으면 우물이 넘치듯이 자연적으로 오줌과 함께 흘러나온다. 많이 나오는 이는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파트너를 임신 시킬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점에 비춰보면 AB씨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성교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ㅁ 상간자는 무정자증도 아니고 정관수술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액 내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 정액만 발견되고 정자가 없음으로 간통이 아니다. 또한 상간자의 유전자(정자)정보가 없으므로 상간자일 가능성은 있어도 확정할 수 없다.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정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에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삽입운동만으로도 정액은 발견된다 하였다. 만약, 재판부의 판단에 사정만이 정자가 발견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간자가 사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간통의 당사자인 상간자가 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가)처럼 성교의 완성을 삽입이 아닌 사정을 기준으로 하고 간통의 증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간통을 하였다고 한다면 상간자는 억울할 수도 있다.
 
물론, 남성 측의 정자(DNA)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체포 당시 성교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여성 측은 성교를 하였다는 것을 질 내 정액으로 알 수 있다.
 
 
) 재판부는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 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최종결론(피의자 A녀와 B) 간통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위의 여러 가지 논증과 증거들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론부를 보면 이미 <간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위의 변설들은 <간통죄>를 줄 수 없다는 포장에 불과하다.
 
검출된 정액이 B씨의 것이라도 72시간 전에 성교를 하면서 잔류하게 된 것이라고 전재를 하였다,
정자는 72시간의 생존기간이 있지만 정액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정자는 개인차는 있지만 72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질 내에서 정액의 유효기간 명시를 하지 않았다. 정액과 정자는 엄연히 다르기도 하지만 실제 증거품은 정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액의 유효기간도 판시하여야 합리적이다.
 
재판부의 하일라이트는 <체포되기 전에 성교를 하였던 말던 해당 일시와 장소에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여성의 질 내에 남성 측의 정자가 검출이 되었더라도 경찰이 현장을 덮치기 전(해당 일시와 장소)에 성교를 하였다고 할 수 있고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 된다. 설령 여성 질 내 정액 내에서 상간자의 정자 DNA가 발견되었지만 정자 DNA는 사정 후 72시간의 생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최대 3일 전부터 또는 현장을 덥치기 전 5시간 전에 또는 극단적으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성교를 하였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삽입을 하였지만,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액 내에는 정자가 포함될 수 있고, 남아 있는 정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사정에서 나왔다고 불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범으로서 간통은 아니다.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결은 간통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부적용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간통죄가 아님을 논리적인 논거가 시대상황과 정황 증거를 뒤집지는 못한다. 결론을 내놓고 하는 판결이 얼마나 웃기는 결론에 도달하는지 알 수 있는 있다
 

   

 


재판부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통죄의 폐지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과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설령 간통죄의 적용에 있어서 부적용 할 려는 의지가 있는 선의의 판결이라도.. 웃기는 판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찌되었던 간통자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간통죄로 부인과 상간 남을 고발한 남자는 자신이 얻고자 한 소정의 결과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 처럼 배우자인 부인의 질 속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정액이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 하였음으로 부부의 결혼의 성실의무 중 귀책사유는 부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한다. 물론, 그전에 남편 측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지는 이번 판결로 알 수는 없다. 또한, 상간자로 의심되는 자도 민사상으론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히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웃기는 판결로서도 또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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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uka 2010.07.26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입부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비일이재하지 않다.

  2. Favicon of http://www.toeshoesvibram.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에프터 스쿨의 가희는 MBC 세바퀴(세상을 바꾸는 퀴즈)에서 여성 패널의 “이상형은?”이란 질문에 자신보다 작은 남자는 싫고, 키가 183cm이상은 되어야 한다 식으로 발언하여 제2의 루저 논란에 휩싸였다.


극히 요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말을 공공 방송에서 한 것 뿐이다.

이전 kbs의 미수다에서 180cm이하는 루저(패배자)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사실 미수다에 출연한 일반인이나 가희나 비슷한 수준의 말을 했다.

미수다에 출연한 일반인이 “루저”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했다고 볼만큼 이 사회는 그리 똑똑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희 또한 자신의 발언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가희의 발언의 문제점은 이상형을 말하는데 있어서 자신보다 키가 크면 좋겠다고 말했다면 그렇게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이다. 굳지 자신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싫다는 말을 하므로서 긍정보다는 안티를 낳게 한 것이다.

가희나 루저녀는 방송에서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한 것 뿐이다. 이를 필터링 해야할 방송관계자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자막으로 강조를 하며 논란을 증폭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상형은 질문에 가희가 자신보다 키작은 남자는 싫다.는 말을 하고 키작은 남자의 대명사인 정은표가 키가 큰 여자는 나도 싫다는 "저도 별루"라는 류의 반응을 하고 가희가 죄송하다는 말로 예능으로 끝나고 만다.

글쓴이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가희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돌이나 성인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가희 당신은 섹시하다.는 말에 그래요 저는 섹시해요라는 듯이 행동하고 섹시춤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한다.


섹시란? 성적매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성적매력이란 저 사람과 성적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다. 성적매력이란 아름답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느끼는 이성간의 감정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문제는 가희를 비롯한 아이돌들이 자신이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과연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당신은 매우 섹시해요라면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은 성적매력이 있어요 라고 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당신은 성적관계를 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예요 했다면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


마지막 3번째 발언을 했다면 아마도 성폭력를 당한 만큼 모멸감으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아이돌이 넘쳐 날 것이다.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유이가 처음에는 자신의 허벅지를 노출하면서 꿀벅지가 섹시하다는 것만으로 칭찬인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노출로 인한 성적매력을 판매하는 쇼윈도에 진열된 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뜻이다.


최소한 성매매 업소의 성을 상품으로 파는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판다. 하지만 아이돌들은 자신이 파는 상품이 음악인지 섹시라는 춤과 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소비하는 대상들이 무엇을 소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을 파는 성노동자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정확히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이돌들은 정체성도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파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파는 돌팔이 의사나 약장수에 불과한 것 이다. 아이돌들이 크고 나서 성인이 된 후는 대부분 치기어린 어릴 적 자신들이 팔고 있는 상품을 정확히 알았을 때 좋은 반응보다는 부끄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 할 정도이다.


그런데 성적매력을 파는 것이 잘못되었을까? 성적매력을 파는 행위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TV에서 노출되는 섹시(성) 상품들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적매력을 가진 상품들이다. 오히려 아이돌들의 성적 노출로 간접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고 분출구를 만들어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순기능이 많이 있다. 적절한 출구를 만들어 주는 사회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의 노출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성적 대리만족을 주므로 해서 성범죄를 축소시키고 있다. 정확히는 일반대중이 노출로 성범죄자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TV를 틀면 환상적으로 성매력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일반인들로 부터 자극이 가겠는가?


단지 최근 성범죄의 증가처럼 보이는 현상은 언론의 과도한 성범죄기사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던 성범죄를 일반 범죄와 같이 인식하고 신고하는 범죄 신고율이 늘고 있을 뿐이다.


아이돌의 과도한 성판매의 부작용은 일반대중이 TV보여주는 것과 실생활과 혼돈을 하여 일반인들 사이에 아이돌과 비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반인 이성간에 성적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장이 좋은 성적매력이 있는 상품을 봤는데 일반 중저가 상품에 눈을 돌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한다.


특별한 이상이 있는 성범죄를 제외하고 일반 성범죄자도 일반 대중과 별 차이가 없다. 욕망을 이기고 그 순간에 절제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가? 없는 가?의 차이이다. 누구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돌의 노출문제는 TV와 현실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문제는 노출로 인한 자극에 점점 더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단순노출은 노출로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가사와 노출과 춤을 출 수 밖에 없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희의 발언 문제가 여과 없이 또는 자막까지 넣어 강조하면서 까지 방송을 타게 된 이유는 방송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자 또한 일반인과 다름이 없이 문제의식 없이 자극에 둔감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어쩌면 일반인들과 다르게 방송인들은 그들이 사는 세계가 환상이 아닌 현실세계이니 일반인들보다 둔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말이다. 요즘 세바퀴가 기획의도에 맞추어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이기는 한 것인가? 자문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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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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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hinkdenny.tistory.com BlogIcon 신비한 데니 2010.07.19 0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다 똑같아서 ... 참 씁쓸해요;;

  2. Favicon of https://bloping.tistory.com BlogIcon 새라새 2010.07.19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데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이글을 읽으면 좀 알겠나 했는데 그냥 키작은 넘은 몰라도 될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가네요 ㅋ

  3. 마른 장작 2010.07.19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아침엔 일나가느라~ 살짝 들어와서 추천 만^^ 지금도 잠깐 짬을 내서^^ 곧 다시 일 나가봐야 합니다. 갓쉰동님 좋은 하루 되세요. ~~

  4. Favicon of http://solnebane.com BlogIcon 조용형 2012.01.02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5. Favicon of http://blessedbejulia.com BlogIcon 조용형 2012.01.07 0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6. Favicon of http://jayjay.is-a-bookkeeper.com BlogIcon 애디슨 2012.04.06 0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bart-simpson.podzone.net BlogIcon 루시 2012.05.09 0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8. Favicon of http://eggs.dyndns-web.com BlogIcon 테일러 2012.05.11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9. Favicon of http://www.toeshoesvibram.com BlogIcon vibram five fingers sale 2012.06.07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10. Favicon of http://www.bestvibramshoes.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용한 면도기는 투박한 도루코인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질렛트인가? 상투를 틀지 않으면 미성년이고 상투를 틀면 성인이란 말은 들어 봤어도 사극에서 면도하면 미성년

  11. Favicon of http://kadalmesir.blogspot.com/2012/08/sepeda-motor-bebek-injeksi-kencang-dan... BlogIcon Sepeda Motor Bebek Injeksi Kencang dan Irit Jupiter Z1 2012.09.10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이 내가 이곳을 방문 처음이다. 나는 특히 토론, 블로그에 많은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의 t에서, 제가 여기있는 모든 즐거움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작품을 계속.


    http://kadalmesir.blogspot.com/2012/08/sepeda-motor-bebek-injeksi-kencang-dan.html

  12. Favicon of http://shawnmorales.typepad.com/blog/2012/04/office-endurance-kits-should-the-.. BlogIcon military meals called 2012.11.01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3. Favicon of http://supervegan.com/blog/entry.php?id=838 BlogIcon invisible fence wire trencher 2012.11.06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말을 공공 방송에서 한

  14. Favicon of http://edpaulhugar.multiply.com/journal/item/5/Best_You_Surviving_Kits_-_Only_.. BlogIcon ready store discount code 2012.12.10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이는 한때 꿀벅지라는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꿀벅지라는 말이 가지는 성적인 취향임을 알았을 때 유이는 꿀벅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5. Favicon of http://teinspira.com/el-alquiler-la-nueva-tendencia-al-alza/ BlogIcon electric fence for dogs 2012.12.22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어난 칠숙과 석품의 난으로 바꾸어 버렸다. 극중에서 16년의 세월을 압축해서 같은 해에 일어난 일로 극화해버린

  16. Favicon of http://www.txtriples.com/preparation-for-an-emergency-food-supply/ BlogIcon can you freeze raw scrambled eggs 2013.01.02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전 kbs의 미수다에서 180cm이하는 루저(패배자)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최철호가 후배 연예인을 폭행한 이후 SBS의 추적보도로 cctv에 찍힌 영상이 공개되었다.


cctv 영상에는 최철호가 후배 연예인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찍혔으며 같은 일행인 손일권은 최철호를 말리기 보다는 방관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최철호와 손일권은 후배연예인을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리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최철호와 손일권은 한편이 되어 시민들과 폭력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에대해서는 SBS는 최철호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공개 영상을 공개해야 정확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맞은 후배는 최철호를 고소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손일권과 다툰 시민들은 손일권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 글에서 글쓴이는 최철호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 있었고, 최철호가 여배우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이 주고 받았고 고소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폭행으로 검찰과 법정에 서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끼어든 사람은 재수 없게도 시간과 물적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최철호의 폭력이 아니다. 최철호가 연예인이던 공인이던 일반 사회인이던 상관없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같은 일행사이에 벌어진 불미스런 일에 끼어든 일반 시민이 화를 당하는 일은 다반사다.

손일권이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철호가 여배우를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손일권이 방관하고 주의 사람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면, 말리는 사람은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


당연히 발린시민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이게 한국의 현실적인 법의 적용이다. 시민이 맞고소를 한다면 쌍방폭행으로 손일권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말이다. 추후 예측은 너무나 뻔한 결말이다. 손일권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말이다.
 


최근 SG윈너비의 가수 김진호는 여성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강도가 여성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자, 강도를 추적하여 잡았다고 한다. 그래서 감진호는 강도를 잡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표창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게임방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중학생 들이 성추행범을 잡았고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다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다. 이들은 용감한 시민임에 틀림이 없다.


문제는 SG위너비의 김진호나 어린 중학생들을 만약, 잡힌 강도나 성추행범이 폭력행위로 고소하였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도덕적으로 성추행범과 강도는 비난을 벗어날 수가 없겠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된다.


최철호의 여성 폭행사건 현장에 SG위너비의 김진호가 있었고, 용감한 어린 중학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폭력에는 방조한 손일권이 이를 말리는 용감한 시민들과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고소한 것이다.
 


최철호와 손일권같은 일은 언제든지 벌어진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은 단지 최철호 개인뿐이다. 조금 진전된 사람은 손일권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


가장 문제시해야 하는 일에는 방기를 하고 있다. 어떤 이는 용감한 시민으로 칭찬을 받아야 하고, 어떤 이는 고소가 되었는데 걱정하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연예인으로 실추된 명예를 지켜준 김진호가 대단하다는 소리만 있을 뿐이고 최철호에게 김진호를 본받아라는 말만 있을 뿐이다. 최철호를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진호를 끌어들인 것이다.


김진호가 최철호의 현장에 있었다면 강도를 잡은 것처럼 용감하게 행동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손일권처럼 방기는 아니여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이 사건은 CCTV에 의해서 최철호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고소된 시민이 없었다면 최철호의 사건은 유야무야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cctv는 결정적인 증거만을 제공할 뿐이다. cctv를 제외하고라도 이를 본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었다.

 

최철호나 손일권이나 폭력을 당한 여자 배우입장에서는 때린 최철호나 말리지 않는 손일권 보다도 자신들을 구원해준 시민들이 더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싸움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며느리같이 말이다.


최철호는 기자회견으로 자신이 왜 폭력을 행사했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주구장창 이야기 했고, 폭력을 당한 여자 후배 연기자도 최철호가 오히려 걱정된다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린 시민이 없었다면 사건화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최철호나 손일권이 동이에서 자진하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사회면을 장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역(연예계)에서 매장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뿐 자신을 구원해준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손일권이나 여배우 같은 처지에 있다면 손일권이나 여배우처럼 행동을 했을 것이다. 폭주하는 선배를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추후에 폭력을 말리는 사람에 같이 힘을 합쳐 대응해서 실갱이를 하는 것도 조직문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강도잡은 김진호가 최철호와 같은 현장에 있더라고 과현 손일권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시민들이 자신의 소속된 조직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사람은 조직에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을 원하지만 내부의 비리나 불합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정의로운 사람은 매장을 당한다. 오죽하면 내부자고발 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왕따를 당하는 사회이다.


손일권이나 여배우가 당당하게 최철호의 행동에 반기를 들었다면 과연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선배나 조직사회가 있을까? 겉으로는 잘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조직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것이다. 또한 당신들에게 언제 기어오를 지 모르는 그들을 가까이 두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윤리나 법으로 제재를 가는 것이다. 그러니 손일권과 여배우를 비난할 생각도 없다.


더 나아가 사건 후에 대응하는 최철호도 비난할 생각이 없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당연히 증거인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도 할 것이다. 기자회견 후에도 진심어린 반성이 없고 변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철호는 극히 인간 본성대로 한 행동일 뿐이다.


우리가 이야기 해야 하는 건 끼어든 시민들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래야 한다. 또한, 손일권은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폭행으로 고소한 시민들을 하루 빨리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손일권이 성폭력범이나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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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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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일행사이에 벌어진 불미스런 일에 끼어든 일반 시민이 화를 당하는 일은 다반사다.

  21. Favicon of http://gardenwatersaver.com/links/ BlogIcon medical accessories research corp 2013.01.05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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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SBS 토론 프로에서 전원책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미디어의 잘못을 지적했다.


미디어에서 어린 여가수 노출이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들었으며 이들의 노출은 시청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성매매를 금지한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전원책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과도한 성적매력을 장사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제작자의 문제이고,섹시하다는 말은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만, 성적매력이 있다는 말은 욕으로 받아들이는 연예인들과 이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문제일 뿐이다. 성적매력과 섹시는 같은 뜻일 뿐이다. 자신들이 정확히 노래가 아닌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아는게 우선이다.

그런데 정말 전원책의 말한 것이 사실일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원책은 서로 연관이 없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논리를 들고 있다. 한 가지는 성매매를 금지해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늘어났고, 성욕을 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욕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원책의 말을 약간 비틀어 버리면 이상한 논리가 성립을 한다. 공공미디어에서 성욕을 자극하는 어린 가수들의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성욕을 대리해소를 시켜주고 있어서 성범죄가 줄었다고 해도 된다. 성매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성욕을 분출할 창구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니 말이다.


사실 성은 은근히 감출수록 묘한 매력을 발휘하지만 대 놓고 들어내면 매력이 떨어지고 성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다. 성에 대한 환상을 키운건 성을 터부시하고 감추려고만 해서 이다. 사실 성은 아름다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것이지 터부시하면서 지키려고하는것은 이율배반이다.

오히려 성에 대한 환상을 깨주고 있고, 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는 한다. 일반인들 중에서 이들 노출하는 아이돌이던 성인돌이던 상관없이 성적 매력을 발상하는 여성들은 없다. 그러니 애인이 매력적이게도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고 일반여성들의 노출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환상을 심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범죄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면 했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가수나 남자가수 등 연예인들의 노출을 걱정해야 하는건 일반인들의 성에 대한 비교심리를 심어주어 부부간이나 애인간의 애정전선에 빨간불이 생긴다는 우려를 해야 할 판이다.  

어쨌든, 과다한 노출과 성매매 금지가 성범죄를 증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성범죄의 증가는 없다. 단지 성범죄를 저지르면, 당당히 신고를 하는 신고율이 늘었을 뿐이다.


성을 음성적으로 터부시 하는 곳에서 성범죄는 만연한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가해자 인듯하게 모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을 더 이상 음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가해자로 보지 않고 피해자로 보려는 시각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전원책처럼 과도한 노출이 성범죄를 양산했다는 식의 피해자가 노출이 심하게 해서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성폭력을 했다는 피해자 유도론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증가와 노출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전원책의 주장이 맞을려면 노출이 많은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야 하고, 여름처럼 노출이 심한 계절이 가을이나 겨울보다 수백배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야 하지만 그런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노출과 성범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성범죄의 절대다수는 근친간이나 자기(피해자)활동 지역사회에서 일어난다. 전원책 식으로 해결을 할려면 여성주위에 있는 남성들은 다 남근을 없어버리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을 남성주위에 노출을 시키지 않고 아랍처럼 얼굴을 가리고 노출을 전혀 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랍쪽에서 성범죄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햇다.

고대로부터 성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대외적으로 노출을 금지한 중국이나 중동이나 인도에서 음성적이나 양성적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전원책 처럼 말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성범죄가 여타 국가보다 많은 원인은 한국의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 한국은 대다수의 나라와는 다르게 성을 터부시 한다. 또한, 성장기에 공부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성적 활동기가 왕성한 시기에 결혼이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30세가 넘어서 성 욕구를 해소할 파트너를 얻는다.

전원책이 엉뚱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맞춘 것은 성욕구가 강한 사회에서 성을 억제하고 감추려고만 했지 자연스럽게 풀어줄 출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노출은 오히려 성적매력을 축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성은 은근히 감출수록 묘한 매력을 발휘하지만 대 놓고 들어내면 매력이 떨어진다. 전원책 같은이 처럼 노출이 심하면 대상에 상관없이 성적욕구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 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최근에 논란이 있는 성범죄 뉴스는 트랜트에 불과하다. 하루에 성범죄는 수백 수천 건이 발생하고 발생한 수천 건 중 범죄로 신고 된 40여건이 있다. 신고된 40건 중에서 뉴스를 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론이 한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려면 매일 일어나는 뇌물이나 독직사건을 매일같이 한건씩 보도를 하면 부패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성범죄를 뉴스화 하는 이유는 다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검찰의 문제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이나 6월 지방선거의 패배를 호도하기 위해서부터 부쩍 성범죄 사건이 뉴스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면 뉴스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성범죄공화국이라고 매도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성범죄를 신고했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여기는 전원책 스러움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이성을 찾을 때 이다.

연예인들의 과다 노출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론이 아닌 연예인들과 비교되는 일반 대중사이에 만연한 이성간 성적 무덤덤의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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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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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hinkdenny.tistory.com BlogIcon 신비한 데니 2010.07.11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입니닷!!!!!!!!!!!!

  2. 마른 장작 2010.07.11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진 논리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관한 저의 주관이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갓쉰동님의 글에서 생각의 꺼리를 발견했습니다.^^

  3. Favicon of http://huruderika.tistory.com BlogIcon 후루데리카 2010.07.11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한국내 TV에서 여자출연진 분들이 벗어봤자 성인 여성이 벗는것 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성폭했 당한 사람은 여자 아이들 입니다. 미성년자. 보통 중학생 이하.
    아무리 성인 여성이 올 누드로 몇시간 방송 진행을 해도 미성년자 성폭행 할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자극도 주지 못합니다. 고로 전원책의 주장은 이런 이유로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4. 글쎄.... 2010.07.11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들 노출은 둘째치고 창녀촌 폐지가 영향을 끼친건 확실하지.....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음성적으로 되었기에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비싸고.....나이트나 만남사이트를 이용하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인간들은 뭐 어쩌라고?? 개중에는 그냥 참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 돌아버리는 인간도 있겠지....요즘보면 확 도는 인간들이 많은것 같더라고....만약 창녀촌이 아직까지 평범하게 이용가능해서 그 아동범죄자들이 성욕을 그때그때 풀었음 어떻게될까?? 그나마 옜날에는 이런 아동성범죄기사를 가뭄에 콩나듯 본거같은데말이야...

  5. 정말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 많네 2010.07.11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처에 아는 학생들 없나요? 요즘 애들 이성교제 예전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다고 그 얘들은 좋아하는 아이돌도 없는줄 아세요? --;
    다들 전원책처럼 노땅이라도 됩니까? 왜 이렇게 다들 말도 안되는걸 논리라고..

    그리고 집장총이 성매매와 관계가 없으니까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중에 맞는 소리는 남성우월주의적인 폐쇄된 사회에서 성범죄가 많다는 것뿐입니다
    아동의 성을 탐닉하는 범죄자는 왜소한 자기신체(기시기..)에 대한 열등감과
    미성숙된 인격과 이런저런 이유로 성인여성에겐 자신의 욕구를 풀지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아동성범죄 기사가 가뭄에 콩 나던건 경찰이나 기자조차 그런 기사를
    더러워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시켰기 때문이야..
    마치 이슬람국가에서 강간피해여성이 남성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듯이..
    대한민국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똘기 충만한 나라라구요!!!

    그나마 인.권이란 의식이 생겨서 그런 문제도 내놓고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원래 기자란 넘들은 특이한 범죄기사만 보도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성폭행, 학교에서 납치성폭행, 탤런트의 폭행 이런게 나오지
    김씨가 이씨랑 술먹고 그냥 주먹다짐했다 이런건 당연히 그들도 관심 없어요...

  6. Favicon of http://www.pussy-dreams.com/niches/milf.php BlogIcon http://www.pussy-dreams.com/niches/milf.php 2012.07.14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는 방송을 하지 않고 미리 킬을 시켰어야 한다.


  7. Favicon of http://blogskinny.com/ BlogIcon Isadora 2012.09.05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케이팅 선수들이 선두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주자가 공기저항을 모두 이겨내야 한다는 점이다.

최인호의 소설 <제4의 제국>을 드라마화한 역사드라마 가야의 건국시조 김수로가 처음 방영되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김수로를 어떠한 인물로 그려 나갈것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극 <김수로>에는 김수로가 없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붕어빵에 붕어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는 것은 맞는것이지만 외형적으로 붕어빵은 붕어모양을 갖추었고, 칼국수는 칼로 만든 국수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사극 김수로에는 <팼밀리가 떴다>의 김수로도 없고, 역사의 김수로도 없다.

소설이란 개연성의 허구이다.  장치(기록)과 기록사이에 개연성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극 김수로에는 모든 역사적 기록이나 <가설>들은 김수로로 합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사극 김수로에는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김알지로 이어지는 신라의 김씨의 들의 시조설화와 금관가야의 김수로의 건국신화와 김유신묘에 있는 출자신화를 교묘히(?) 섞어 만든 부대찌개나 잡탕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문제는 김수로를 흉노족의 일족인 김일제의 후손으로 그려버렸다는 것이다. 김일제의 후손을 자처하는 김씨는 신라의 김씨들이지 가야의 김씨들은 아니다.

김수로의 후손이라는 김유신의 묘에는 자신들의 출자를 황제헌원의 자식인 소호금천를 시조로 보고 있다.  

김유신 자신은 시조를 소호금천으로 보지도 않았다. 정확히는 그의 후손들이 만든 지석에 의한 것이지만 소호금천과 문무왕의 묘비에 있는 제천금인인 휴도왕의 아들 김일제의 후손과는 괴리가 있었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선조들도 인간이 아버지도 없이 또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알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뿌리찾기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다.

김알지는 어디서 왔을까? 김수로는 어디서 왔을까? 고주몽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김해김씨는 소호금천에서 김수로의 출자를 찾았고, 경주김씨인 신라김씨들은 김일제에서 김알지의 출자를 찾았다. 이처럼 이들이 찾은 시조들은 당대 형성된 것이 아닌 후대에 만들어진 조작일 뿐이다. 

신라의 김씨들이 김일제를 시조로 내세운 이유는 중원의 황제에 귀부한 휴도왕의 아들이 한나라 고조에 김씨성을 사성받은 것을 자신들과 연관시켜 자신들이 조상들을 미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스스로 중원 황제의 영원한 변방의 외신을 자처한 것이다.


반면에 가야의 김씨들은 가야시기에는 김씨성을 사사로이 쓸 수 없었다. 사실 가야시대에 <김씨>라는 성이 있었는지도 불투명하다 오히려 김씨성은 없었다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어쨌든, 신라에 투항한 후 김씨성을 사성을 받아 신김씨가 되고, 이후 신라의 김씨보다 김씨의 연원이 오래 되었다는 황제헌원의 아들 소호금천을 자신들의 시조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고구려도 자신의 출자를 황제헌원의 자손인 고양씨에서 찾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국가는 커야하고 자신들의 조상은 남들보다 연원이 오래 되고 족보가 빵빵하여야 한다는 "우리 조상은 <통뼈>였다"는 거대 컴플렉스와 사대 컴플렉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일 뿐이다. 그런다고 조상들이 위대해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조상의 무덤에 침을 뱉는 무도한 무뢰배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되지도 않는 남의집 족보를 자신의 족보에 채워 넣었겠는가? 한마디로 치열하게 살다간 선조들에 대한 예의는 둘째치고 나는 내 조상들이 부끄러워요라는 자뻑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던 유대인이던 어떤 사람이던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중심이였던 중원을 지배했었다는 삼황오제의 후손을 자처하는 것은 종교와도 같았고 유행이였다. 이는 안봐도 DVD인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자신들을 예수의 직계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일족도 있다. 이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웃어주면 그만이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종교이지 과학이고 역사는 아니다. 드라마는 드라마 역사는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역사도 모르고 드라마도 모른다는 고해성사와 같다.

어쨌든 MBC 사극 김수로는 또다시 역사왜곡의 한복판에 서 있을 것이고, 성범죄자들 때문에 성범죄 예방이 되어 좋다는 류의 왜곡된 역사로 인해서 역사공부를 다시 하게 되어서 좋은것 아닌가? 라는 사극 김수로 공로론이 나올것이 자명해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신라의 선덕여왕이나 있지도 않는 <제4의 제국>이라고 주체적인 가야를 표방한 <김수로>나 컴플렉스를 깨기위한 드라마가 아닌 컴플렉스에 찌든 작가들이 스스로 컴플렉스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고 대중에게 컴플렉스에 동참하도록 종용시키는 소설이고 드라마일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드라마는 요원한 것인가?

그냥 사극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지 않고, 따로 공부하지 않고, 믿고 그럴수도 있겠네 고개를 끄덕이는 역사 드라마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것인가?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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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2010.05.30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사극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2. Favicon of https://qlcanfl.tistory.com BlogIcon 빛무리~ 2010.05.30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갓쉰동님 덕분에 더욱 깊은 지식을 알고 갑니다..^^

  3. 2010.05.30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마른 장작 2010.05.30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수로 아직 시청 시작 못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 저것 볼 것 많고. 하하하. 하여튼 사극 김수로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알고 보겠음^^니다.

  5. Favicon of https://gamjastar.tistory.com BlogIcon 또웃음 2010.05.30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뵙네요.
    김수로와 함께 갓쉰동님 글도 자주 뵐 수 있길 바래요. ^^

  6. 양현 2010.05.31 0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상의 무덤에 침을 뱉는 건 사실상 소호금천이나 고양씨를 자기 조상으로 삼은 저들뿐이 아니죠.
    국민의 100%가 정승판서의 후손인 현대 한국인도 마찬가지.
    따지고 보면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한국인들이 조상을 대단히 모시는 것 같이 굴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세계에서 한국처럼 조상이라는 것을 개취급하고, 자신의 위신을 위한 엑세서리쯤으로 관념화 하는 민족이 또 없다는 거...
    천한 조상이 부끄러워 남의 조상을 가져다가 모시거나 만들어서 모시는, 또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던 사회를 만든 우리 한국민이 참 부끄럽습니다. 조상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그 행태 자체가 조상을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존중한다기 보다 단지 그 "뼈대" 자랑이 도그마화된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

    옆나라 일본을 조상도 모르고 뿌리도 없다며 비웃지만 걔네들은 소나무 아래에서 섹스를 해서 태어난 조상, 섬 안에서 섹스를 해서 태어난 조상이라도 (물론 그것도 기모노의 오비가 아무데서나 섹스하기 위한 담요였다는 근거없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악의적인 날조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건 차치하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원이 확실한 조상을 가지고 있건만 한국인의 조상은 전부다 가짜.
    일본인이 뿌리 없는 걸 비웃을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상것이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조상이 천하면 그 후손도 볼것없이 무조건적인 천시와 멸시를 받는 사회를 부끄러워 하는데 썼으면 아마 한국인의 문화적 품위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천것들은 한날 한시에 자손도 못 남기고 다 휴거를 했는지 다 같이 무릉도원에 갔는지 어째서 현대 한국인 중에 천것들 후손은 단 한명도 없으니 미스테리일뿐...
    투탁, 공명첩, 별보, 위보...
    한국은 정말 민족주의를 버리고 한발짝 떨어져서 들여다 보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가 없는 사회더라구요. 위선과 가식과 거짓, 열등감이 가득한...

  7. 글쎄다 2010.06.01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bs에서 방영된 다큐에서
    고대 무덤 유전자 조사 결과 흉노족과 신라 김씨와 동일 부족임을 확있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글쓴이는 다 허위로 몰아가는 것인지?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의견뿐이네

    • 경주김씨는 흉노족후손이맞구요 2010.06.10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인간은 모든걸 다 알수없고 그 유명한 뉴튼조차 아인슈타인조차 난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조개속에서 흙장난하는 아이일뿐이다라는 말을 했듯이 지금사실도 모르는데 과거를 완전하게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개도 없구요.특히 성씨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체면과 권력이 중요한 나라라서 나라가 망할때마다 성이없던 중인들이 족보를 사들이는경우가 많고 특히 김씨들이 권세가 많았으므로 김씨족보를 사는 경우가 많아서 김씨가 이다지도 많아진것이라합니다.민중역사가가 쓴 책에 따르면 경주김씨는 흉노족 (중국이나 아랍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라고 나오고 김해김씨는 러시아쪽이라고 하던데,,그것도 정확치않아요..그리고 김씨가 다 한조상이 아닙니다.제가 김해김씨인데 김해김씨와 경주김씨(김해김씨외에 모든 김씨는 경주김씨후손에서 갈라짐) 나온 김씨는 엄연히 조상이 다릅니다.문제는 김씨라는 성이 같기때문에 김씨하면 다 한 조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몇년전에 다 모인자리에서 앞으론 아마 가야김씨로 성을 바꿀거라고 하시더군요..경주김씨후손들과 헷갈려서..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10.06.11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든걸 다 알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잘알지요.. ㅋㅋ 냅두셈.. 저러다 가시겡..

  8. 글쎄다 2010.06.01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록이 남기 시작한 7세기 이후에 후손들이 다 조작한거라고?
    신라가 역사기록을 시작한 7세기 훨씬 이전에
    당시 4세기에 신라무덤형태에서 갑자기 출현한 북방기마민족의 적석목곽분 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 수많은 증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인 의견뿐이네 ㅉㅉㅉㅉ

  9. 글쎄다 2010.06.01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덤도 그러면 사망 당시에 축조한게 아니라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모두를 모아서 7세기 이후에 한꺼번에 동시에 축조한거야? 그런거야?
    다 후손들의 조작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무덤에서 나온 유골을 토대로한 유전자 검사결과가 같은 일족이라는 것에는 어쩔꺼야?

  10. 글쎄다 2010.06.01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야의 무덤에서 출토된
    당시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북방 기마민족의 전형적인 형태의 유물들은 어쩔꺼야?
    이것도 몇세기 뒤에 나중에 후손들이 추가로 집어 넣어놨나?

  11. Favicon of http://www.toeshoesvibram.com BlogIcon vibram shoes 2012.05.31 1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 김수로에서는 어린 김수로가 따돌림을 받았거나 놀림감이 되었다는 장치 조차 없었다.

  12. Favicon of http://www.pussy-dreams.com/niches/milf.php BlogIcon http://www.pussy-dreams.com/niches/milf.php 2012.07.14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은 시조를 소호금천으로 보지도 않았다. 정확히는 그의 후손들이 만든 지석에

  13. Favicon of http://nextgenerationpestcontrol.com BlogIcon Next Gen Services 2012.09.05 0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고 전자책 선전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은 유명한 말을 한다.

  14. Favicon of http://rocville.com/?p=News BlogIcon Torrie 2012.09.16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측이 구동회를 꾀어냈던, 구동회가 김연아 측을 꼬셨던 구동회 부사장이 올댓 스포츠를 세우는데 뒤에서 앞에서 깊숙이

  15. Favicon of http://mon-odc.org/blog/view/271/a-guide-for-emergency-food-items BlogIcon ready to eat popcorn 2012.11.26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강력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형벌로서 하였다. 조선에서는 5개의 중형이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대벽이 있고, 남자의 성기를 짜르는 궁형이 있고, 아킬레스건 처럼 발뒤꿈치 힘줄을 짤라 버리는 월형(비형)이 있고, 코를 베어내는 의형이 있고, 머리에 문신을 하는 자자(묵형)이 있다.

  16. Favicon of http://mytravelmap.net/blog/view/763/saving-your-crisis-package-correctly BlogIcon coleman emergency poncho 2012.12.03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치(기록)과 기록사이에 개연성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극 김수로에는 모든 역사적 기록이나 <가설>들은 김수로로 합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비 문신은 사실일까?

추노를 보고 있노라면 송태하(오지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비들이 이마나 가슴에 노비 문신(묵형)이나 인두로 노비를 뜻하는 <인>을 하고 있다.  

서양의 노비나 노예 처럼 노비를 매매하거나 상속되었던 것은 맞지만, 미국의 노예 드라마에서 가축에게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는 가문의 인장으로 만든 인두로 불에 달군 <인>을 하듯이 노비들에게 인을 하지는 않았다.


묵형(문신)은 조선시대에 노비에게 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형벌로서 하였다. 조선에서는 5개의 중형이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대벽이 있고, 남자의 성기를 짜르는 궁형이 있고, 아킬레스건 처럼 발뒤꿈치 힘줄을 짤라 버리는 월형(비형)이 있고, 코를 베어내는 의형이 있고, 머리에 문신을 하는 자자(묵형)이 있다.

사극에서 많이 보이는 태형은 장을 치는 형태로 형벌중에서는 낮은 형에 불과했다.


5개의 중형중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어가는 형벌이 대벽(사형), 의형(코베기), 자자(묵형)이다. 코베기(의형)나 문신형(묵형)을 하는 이유는 요즘으로 치면 여론재판으로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한마디로 죄인에게 평생 쪽팔리며 살아가라는 형벌이다. 묵형을 자자(刺字)라고 하듯이 묵형을 하는 방법은 이마에 칼로 찌르듯이 글을 쓰고 먹물을 사용해서 상처가 아물더라도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체면을 중요시 하는 조선으로써는 묵형 만큼 커다란 형벌도 없었다. 남자의 생식기인 불알을 잘라버리는 궁형이나 아킬레스 힘줄을 자르는 형벌보다도 높은 형에 해당하였다.

묵형(문신)은 현대판 전자팔찌?

요즘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서 쪽팔림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신원을 공개한다거나, 거주 이전을 할때 관할 경찰에서 보호관찰을 하듯이 집에 "이집은 성범죄가 사는집'처럼 팻말을 놓는다거나, 이동경로를 추적하도록 발목이나 손목에 GPS 수신기를 장착하게 하는 전자팔찌 형벌과는 차원이 다른 형벌인 것이다.


그러니 드라마 <추노>에서 요즘으로 치면 깡패들이 문신을 새기듯이 침으로 뜸을 뜬 다음 먹을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옷을 입었을 때 볼 수 없도록 가슴에 묵형(문신)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니 언년이(이다해)의 오라비가 가슴를 보여주면서 더이상 노비로 살지 않아도 되니 문신을 지울 때 아퍼서 운것이 아니고 기뻐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제중원>에서 백정 출신인 주인공이 길가던 양반의 호패와 물건를 빼앗고 자신을 호패를 빼앗은 인물로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추노>에서 언년이(김혜원:이다해)의 오라비인 큰놈이(김성환:조재환) 양반의 <호패>를 빼앗고 죽인 다음에 자신의 신분을 위조하는 행위를 한다.  이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자형에 해당하고 태형 100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선에서 형벌로 묵형을 하는 형벌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자자(묵형/문신)형을 집행하지 않고, 왕들이 감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자형이나 궁형이나 코를 베어 버리는 형벌들은 태형이나 유배형이나 벌금형과 병행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자형(묵형)을 제외하고 다른 형벌로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설령 자자형(묵형)에 처한 자일 경우도 <추노>에서 처럼 송태하(오지호)와 같이 도망하는 노비중에 수적질을 하다 잡혀 공노비 신세가 된후 송태하의 도움으로 도망친 노비도  <노비(奴婢)>라고 하지 않고, 죄명을 기입한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이면 이마에 <성폭행>이라 하고, 국가재산인 우마를 훔치고 죽였을 경우 단순히 <절도>라고 문신하지 않고, <도우마:盜牛馬>라고 기록해서 재범했을 경우 참고하도록 하였고, 어떠한 중죄를 지었는지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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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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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slandlim.tistory.com BlogIcon 임현철 2010.01.13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랬군요. 배움이었습니다.

  2. Favicon of https://careernote.co.kr BlogIcon 따뜻한카리스마 2010.01.13 0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시대에서 있었던 신분의 한, 지독하군요-_-;;;;
    우리 민족의 DNA 뿌리 깊은 곳에 그 한이 숨겨져 있겠죠.

  3. Favicon of https://salm.pe.kr BlogIcon koc/SALM 2010.01.13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분의 한? 한국에서 신분 질서는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농노만 되도 한국의 노비보다 훨씬 제약이 심했습니다.
    조선 시대에 노비에게 문신을 할 정도라면, 아예 국왕이 사유를 물었을 겁니다.
    오히려, 법률적으로 천민이 아니었던, 백정(도살업자)이나 무당, 광대 등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한 사회였습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추노는 과장이 심하죠.

  4. Favicon of http://blog.daum.net/11757 BlogIcon 비단장수왕서방 2010.01.13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때 ?
    이렇게 배웠던 조상의 그 빛난 얼에는 저런 무자비한 행위도 포함 되어 있었던 것이었군요
    흔치않은 귀한 자료 자알 보고 갑니다

  5. Favicon of http://djyaru.tistory.com BlogIcon DJ야루 2010.01.13 0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행해졌다면, 죄를 지고는 부끄러워서 못살았을 것 같네요..
    혹시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이마에.. "무단횡단" 이렇게 쓰여지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쓸때없는 얘기를....

  6. Favicon of https://artofdie.tistory.com BlogIcon 탁발 2010.01.13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전 이와 관련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요점만 말하자면 추노의 자자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좀 있을 것 같더군요. 자자형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중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추노에 첫회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모두에게 자자가 있었죠.

  7. Favicon of https://gamjastar.tistory.com BlogIcon 또웃음 2010.01.13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갓쉰동님이십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

  8. Favicon of http://nettenna.tistory.com BlogIcon 넷테나 2010.01.13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인데 궁금했던 것 보다 더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 Favicon of https://travel.plusblog.co.kr BlogIcon 김루코 2010.01.13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추노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0. Favicon of https://iconiron.tistory.com BlogIcon 레오 ™ 2010.01.13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의 벌의 무게가 지어졌야 합니다 ..묵형이야말로 무거운 벌이군요 -_-"

  11. Favicon of https://skagns.tistory.com BlogIcon skagns 2010.01.13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야~ 드디어 추노로 갓쉰동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12. 2010.01.15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3. 육체언어 2010.01.16 0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영화 음란서생이 생각나는군요.

    이마에 음란...

  14. Favicon of http://blog.daum.net/hillsidefarm BlogIcon 여름지기 2010.03.05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에... 그렇군요^^
    역시 드라마는 각본이 되여 있습니다.
    거기다 연출까지 포합되니 외곡되는경우는 다반사같습니다!

  15. Favicon of http://www.pussy-dreams.com/ BlogIcon Pussy Tube 2012.07.14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비가 가슴를 보여주면서 더이상 노비로 살지 않아도 되니 문신을 지울 때 아

  16. Favicon of http://hubshout.com/?Tips-To-Sell-White-Label-Website-Development-Services&AID.. BlogIcon Whitley 2012.10.06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해서 상처가 아물더라도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체면을 중요시 하는 조선으로써는 묵형 만큼 커

  17. Favicon of http://naijainternetclub.com/blog/view/1819/what-supplies-to-get-in-case-of-a-.. BlogIcon radio am fm portable 2012.11.26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강력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형벌로서 하였다. 조선에서는 5개의 중형이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대벽이 있고, 남자의 성기를 짜르는 궁형이 있고, 아킬레스건 처럼 발뒤꿈치 힘줄을 짤라 버리는 월형(비형)이 있고, 코를 베어내는 의형이 있고, 머리에 문신을 하는 자자(묵형)이 있다.

  18. Favicon of http://savvyhosts.co.uk/blogs/viewstory/12975 BlogIcon discount foodsaver bags 2012.12.04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노를 보고 있노라면 송태하(오지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비들이 이마나 가슴에 노비 문신(묵형)이나 인두로 노비를 뜻하는 <인>을 하고 있다.

  19. Favicon of http://freestuffworld.net/free-samples/ BlogIcon Free Samples 2013 2013.04.02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송태하(오지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비들이 이마나 가슴에 노비 문신(묵형)이나 인두로 노비를 뜻하는 <인>을

  20. Favicon of http://www.bestmattress-reviews.org/adjustable-bed-reviews-reveal-best-brands/ BlogIcon adjustable beds reviews 2013.04.03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해서 상처가 아물더라도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체면을 중요시 하는 조선으로써는 묵형 만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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