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폐지 진짜이유 더어려워진 바람 간통죄 폐지 간통남녀 마지막 보루 무너져, 간통죄 폐지 진짜이유 간통남녀의 마지막 보루 무너져, 더어려워진 바람 간통죄 폐지 이유 오해 간통 쉬워? 진실은 간통죄폐지 후 정황증거 처벌가능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 유책배우자 적반하장 배째라 사라지는 이유는 조선일보에서 나이트 클럽 간통죄 폐지 인터뷰를 했다. 다수가 간통죄 폐지로 살판이 났다며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죄 폐지 이유가 오히려 간통남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간통죄 폐지 전 여성에게 극히 불합리한 형법이 간통죄였다. 간통죄 폐지 후 주식거래에서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간통죄 폐지 전 사실 바람피는지 아닌지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간통죄 폐지.. 더보기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 간통죄 폐지 이전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고소못하는 이유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 간통죄 폐지 이전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고소못하는 이유, 간통죄 폐지가 오히려 간통남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주식거래에서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사실 바람피는지 아닌지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족해체를 부축인다는 일부의 주장읜 잘못것이다. 오히려 간통죄로 인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만이 양성화 되고 흥신소 심부름 센터가 활개를 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혼이 쉬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지킬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한다는 점.. 더보기 [간통죄 폐지] 이민정 이병헌 간통죄 고소 못한 이유는 돈이 아닌 직접증거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간통죄폐지 위헌 판결 7대 2, 당연한 귀결 , 법원 모순 덫 걸렸던 오판 이유 -헌재 위헌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간통죄에 대해서 널리알려진 건 옥소리의 간통과 간통죄 위헌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전 간통죄 폐지에서 5대4로 찬성이 많았지만, 헌재 편결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과 합헌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직도 시대적 유물인 간통죄는 존치되고 있다. 2015년 2월 16일 헌재(헌법재판소)있는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위헌판결로 간통죄 폐지.. 더보기 세바퀴, 가희 정상적인 발언, 문제는 섹시판매 에프터 스쿨의 가희는 MBC 세바퀴(세상을 바꾸는 퀴즈)에서 여성 패널의 “이상형은?”이란 질문에 자신보다 작은 남자는 싫고, 키가 183cm이상은 되어야 한다 식으로 발언하여 제2의 루저 논란에 휩싸였다. 극히 요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말을 공공 방송에서 한 것 뿐이다. 이전 kbs의 미수다에서 180cm이하는 루저(패배자)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사실 미수다에 출연한 일반인이나 가희나 비슷한 수준의 말을 했다. 미수다에 출연한 일반인이 “루저”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했다고 볼만큼 이 사회는 그리 똑똑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희 또한 자신의 발언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가희의 발언의 문제점은 이상형을 말하는데 있어서 자.. 더보기 최철호 폭행 강도잡은 SG위너비 김진호는 막을수 있을까? - 최철호 자진하차 최철호가 후배 연예인을 폭행한 이후 SBS의 추적보도로 cctv에 찍힌 영상이 공개되었다. cctv 영상에는 최철호가 후배 연예인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찍혔으며 같은 일행인 손일권은 최철호를 말리기 보다는 방관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최철호와 손일권은 후배연예인을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리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최철호와 손일권은 한편이 되어 시민들과 폭력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에대해서는 SBS는 최철호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공개 영상을 공개해야 정확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맞은 후배는 최철호를 고소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손일권과 다툰 시민들은 손일권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 글에서 글쓴이는 최철호 사건.. 더보기 아이돌 노출, 성범죄 줄이지만, 이성간 무관심이 우려된다 금요일 SBS 토론 프로에서 전원책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미디어의 잘못을 지적했다. 미디어에서 어린 여가수 노출이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들었으며 이들의 노출은 시청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성매매를 금지한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전원책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과도한 성적매력을 장사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제작자의 문제이고,섹시하다는 말은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만, 성적매력이 있다는 말은 욕으로 받아들이는 연예인들과 이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문제일 뿐이다. 성적매력과 섹시는 같은 뜻일 뿐이다. 자신들이 정확히 노래가 아닌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아는게 우선이다. 그런데 정말 전원책의 말한 .. 더보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극 김수로에 김수로는 없었다 최인호의 소설 을 드라마화한 역사드라마 가야의 건국시조 김수로가 처음 방영되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김수로를 어떠한 인물로 그려 나갈것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극 에는 김수로가 없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붕어빵에 붕어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는 것은 맞는것이지만 외형적으로 붕어빵은 붕어모양을 갖추었고, 칼국수는 칼로 만든 국수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사극 김수로에는 의 김수로도 없고, 역사의 김수로도 없다. 소설이란 개연성의 허구이다. 장치(기록)과 기록사이에 개연성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극 김수로에는 모든 역사적 기록이나 들은 김수로로 합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사극 김수로에.. 더보기 추노 노비 문신은 사실일까? 현대판 전자팔찌? 노비 문신은 사실일까? 추노를 보고 있노라면 송태하(오지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비들이 이마나 가슴에 노비 문신(묵형)이나 인두로 노비를 뜻하는 을 하고 있다. 서양의 노비나 노예 처럼 노비를 매매하거나 상속되었던 것은 맞지만, 미국의 노예 드라마에서 가축에게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는 가문의 인장으로 만든 인두로 불에 달군 을 하듯이 노비들에게 인을 하지는 않았다. 묵형(문신)은 조선시대에 노비에게 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형벌로서 하였다. 조선에서는 5개의 중형이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대벽이 있고, 남자의 성기를 짜르는 궁형이 있고, 아킬레스건 처럼 발뒤꿈치 힘줄을 짤라 버리는 월형(비형)이 있고, 코를 베어내는 의형이 있고, 머리에 문신을 하는 자자(묵형)이 있다. 사극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