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지 소송패소? 이유 황당 피고ak프라자 베트남 수지모자 한국산 허위표시? JYP 수지 소송패소? 자본주의 근간헤친 재판부, 피고 원산지 표시위반 상습범? 수지 소송패소 수지모자 기사가 나왔을 때 왠 미스에이 수지가 왜 소송을 하고 수지모자가 패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사로서도 별다른 내용 설명이 없었다. 수지 소송 패소 기사에는 피고측은 어떠한 온라인 쇼핑몰인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니 AK프라자라는 업체였다.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를 제조해 판매한 쇼핑몰 ak프라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지만 서울 지방법원 민사 32단독판사 이민수는 성명권과 초상권은 광범위하게 퍼플리시티권을 포함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하게 초상권과 성명권 등 인정한 것이다. 미국과는 다르게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