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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

미쇠고기수입 고시 오히려 백번 잘했다 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 더보기
100분토론 주성영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 MBC 100분토론에서 주성영의원이 "일본의 경제연구소의 한 박사가 미국소가 광우병을 일으켜 인간광우병에 확률을 이니 안심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주성영의원이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는 위의 확률을 들어서 미국소는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위 확률계산을 믿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던 47억분의 1이면 먹을 만하다. 그러니 주성영의원처럼 한국도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차명진이나 주성영이나 이명박정부는 '광우병'에 무뇌한 집단임을 스스로 까발리고 있다. 위의 확률은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만을 수입했을 때의 확률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일본측에서 일본국민에게 설파했던 논리이다. 그러니 주성영이나 차명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