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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JYP 수지 소송패소? 자본주의 근간헤친 재판부, 피고 원산지 표시위반 상습범?

 

수지 소송패소 수지모자 기사가 나왔을 때 왠 미스에이 수지가 왜 소송을 하고 수지모자가 패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사로서도 별다른 내용 설명이 없었다.

 

수지 소송 패소 기사에는 피고측은 어떠한 온라인 쇼핑몰인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니 AK프라자라는 업체였다.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를 제조해 판매한 쇼핑몰 ak프라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지만 서울 지방법원 민사 32단독판사 이민수는 성명권과 초상권은 광범위하게 퍼플리시티권을 포함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하게 초상권과 성명권 등 인정한 것이다. 미국과는 다르게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미국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글쓴이(갓쉰동)은 처음 수지모자가 있고 수지(배수지)가 단순히 수지모자라는 이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이름 걸기 아닐까하는 의심을 했었다. 왜냐하면 수지란 배수지의 연예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지라는 고유명사가 기존에 있고 수지로 수 많은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였다.

 

프라스틱은 합성수지의 한 종류다, 수지모자, 수지배, 배수지를 사용하던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송진도 수지고, 오메가 9 지방산인 올레산도 수지의 한 종류다.  지명에도 수지가 있고 무역수지도 수지다. 만약 이를 수지(배수지)가 걸고 넘어갔다면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재판부가 광범위하게 성명권과 초상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사진을 사용한 AK프라자에게 불법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AK프라자가 수지(배수지)의 이름을 사용하고 수지의 초상을 사용했다면 이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AK프라자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을 사용 했지만 수지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원고인 수지의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의 논리 전개가 1 + 1 이면 2다 라는 단순 논리를 넘어 1 + 1 = 0 이다라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것이다.

 

 

핵심은 수지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AK프라자가 사용했는가 여부가 핵심포인트인데 수지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봤으며 수지의 손해는 수지가 결정하는 것이지 판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가해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증거가 명확한데 불구하고 판사가 원고인 수지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지가 해당 AK프라자의 모델로서 광고비를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가 쟁점이지 않을까? 수지는 해당 모자나 기타 다른 모자업체의 광고에서 얻을 이익을 손해 봤다고 긍정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 이다.

 

 
  • 2000 6개월의 광고계약기간을 어기고 60개월 이상 배우 최진실의 초상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400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3]
  • 2001 배우 이미연이 출연한 영화 스틸사진을 무단으로 음반표지에 사용한 음반사에 대해 10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3]
  • 2004 배우 이영애가 광고모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화장품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탤런트,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  
  • 2006 한국프로야구 2005이란 게임물과 관련하여 법원은 야구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수지와 유사한 사례는 2001년 이미연의 영화스틸 사진을 무단으로 음반회사에서 사용한 예와 2006년 한국프로야구 사건이다. 게임물에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성명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방점은 사용업적으로 사용했는가 여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수지의 피해와 상관없이 상업적으로 수지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사용했는가를 판단하면 되지 수지의 피해를 들어서 타인의 상업적 이용을 용인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측 변호사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 현재 대한 민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초상권, 성명권 피해로 고소를 해도 될 것을 논쟁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인 대한민국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는 퍼블리시티권으로 고소한 것은 법률가로서 비상식적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초상권과 성명권, 목소리, 부분 신체모델 등 광고모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건물도 초상권이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위다. 엄밀히 말하면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가전복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란 뜻이다.

 

 

AK프라자 수지모자를 검색해서 찾아보니 ,AK프라자는 참으로 이상한 업체라는 것을 알 되었다. AK프라자는 수지의 이름이나 수지의 사진만을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브랜드 명으로 MLB(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명칭까지 사용하고 있다. 수지의 이름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업체가 미국 MLB의 상표권 상호(명칭)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AK프라자 제조상품 관리법,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공시 위반소지 까지 있다. 수지모자의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 제조물 관리법에 의해서 표시하는 항목에는 원산지 표시는 없고 제조국이 베트남이고 수입업체까지 명시되어 있다. 한국산이라면 수입업체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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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디워, 아프카니스탄 중심에 그들이 있다

(저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파문이 확산되고 광풍이 불었다. 나도 뒤늦게 발을 좀 담가 보자. 한마디로 뒷북좀 치겠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태풍 <나리>가 소멸되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멸될것이고 또다시 반복될것이다. 그런데 신정아 누드 파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 이상하군>이였다.
 
도대체 "저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가  솔직한 심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언론 니들한데 준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론의 자유는 니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참에 노무현대통령의 <언론선진화방안>을 받아들여야한다고 물타기를 하는 얼척없는 사람도 있다. 선정성을 이유로 신정아 누드파문의 당사언론사인 <문화일보>을 질타하면서 똑같이 <문화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가 올렸다는 기사사진을 캡쳐해서 도배 기사를 송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인권을 들먹이는 사람과 인권을 들먹이고 신정아는 피의자이지 확정된 범법자가 아니고 실제 범법자라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이들은 누드사진를 올리지 말고, 글로써 설명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어떤이들은 신정아 사건의 본질과 다르니 개인의 사적인 일을 까발리지 말라고 한다.
 
어떤이는 신정아는 식상하니 <조중동문>중에 머리인 조선일보의 선정성을 까발려 보겠다고 조선일보가 이전에 올렸던 삽화를 다시 반복해서 올리면서 조선일보는 더 나뻐요라고 알리고 싶은 모양이다. 도대체 정신이 바로 잡힌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니 애들도 아니고 새하얀 벽에 <낙서금지>라고  큼지막하게 도배를 하면서 흐믓해하는 것 같으니 한심하기도 하다.
 
최소한 해당 사진이나 삽화가 선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자이크던 생누드던 상관없이 자신의 기사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그게 기본이다. 자신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인지부조화에 자가당착이고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라는 전형이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얼척없다>라고 한다.
 
도대체 비판하는 <문화일보>와 비판하는 당사자와 어떤 차별성이라도 있더란 말인가? 오히려 문화일보보다 더 못한 언론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에 평상시 그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다. 모두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에 복무하던 전사들인 모양이다. 나도 개인의 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약자,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창작의 자유 등을 심봉하는 사람이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피해를 본사람이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했거나 방임했거나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너도나도 나서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물론,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을것이다. 누구를 보호해야만 한다거나, 밉보인 <조중동문>을 손을 봐야한다거나 이번에 한번 대목을 맞이 해보고 싶거나 수없은 당위성과 목적들이 있을것이다.
 
일일히 반론을 하기도 한심하니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머리가 깨어서 사생활보호에 앞장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말자.
 
문화일보를 비판하면서 동원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사람들은 앞으로 신정아 사건에 대한 기사를 한줄도 쓸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신정아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는 신모씨, 또는, X씨라고 해도 글속에 신정아와 관련성이 있다면 글을 한줄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다른 어떠한 기사도 송고할 수 없을뿐더러 글을 쓰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장한 모든 논리적인 비판근거에 하나 이상은 모든 글이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블로그기사나 포털이나 각종게시판의 흐름을 보자.
문화일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이 났을때 피랍인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문화일보를 비판하는 주류이다.
그때는 피랍인들의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종교적신념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었던가?
 
디워파동이 났을때 이들 다수는 또다시 이송희일이나 디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켜주면서 비판을 했던가?
오히려 문화일보의 행태보다 더 저열한 수법을 동원하고 비판적인 사람들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았던가?
 
<문화일보>에 개재된 신정아 누드가 선정적인가? 도대체 이브닝 드래스보다 더 많이 감춘 신정아의 모자이크 사진을 보고  선정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좀처럼 이해가 안된다. 그들에게는 모자이크 뒤로 숨은 벗은 몸을 볼 수 있는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기라도 한가? 아니면 적외선 필터를 장착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진것처럼 모자이크를 해체하고 맨옷을 투영하는 렌즈라고 끼고들 사시는가?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같지 않은 모자이크 누드 사진이 없다면 그 기사가 선정적이지 않더란 말인가?  문화일보의 기사는 누드사진이 있던 모자이크를 했던 않했던 상관없이 <선정적>이라고 공격하면 공격될 수 밖에 없는 기사이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했다는 공격을 하는데 <누드>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들어가지 않았던 상관없이 문화일보를 공격할 수 있다. 문제는 문화일보를 비판하는 논조들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헛다리들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학력위조(뻥튀기,낮추기)는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문제이니 신정아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번 신정아사건의 본질은 개인간의 사적관계가 공적관계를 왜곡시켜버렸다는 것이고, 권력을 이용해서 음폐하고,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당국이 앞장서서 옹호하고, 감추고, 협박했다는 것이 본질이다. 
 
어찌되었던 이번 <문화일보>사건에서 가장 득을 본사람은 아마도 신정아 일것이다. <문화일보>도 들었던 보험의 혜택을 볼것 같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정치권에서 이해득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1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
 
<나리>의 피해가 막심하다.. 낮은자들에게도 디워나 신정아나 아프카니스탄의 만분일의 관심을 기울리자..
 
PS. 불우한 이웃들과 같이 하는  한가위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은 우토로 한인들이 그동안 보았던 눈물나는 망향의 차디찬 한가위 달이 아닌 우토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쁜소식의 선물을 받은 풍성한 한가위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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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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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2. Favicon of http://www.pussy-dreams.com/niches/hairy.php BlogIcon Hairy Pussy 2012.07.21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하고 또다시 애마부인을 찍는다.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

  3. Favicon of http://hubshout.com/ BlogIcon http://hubshout.com/ 2012.07.26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가 역사인것처럼 수양대군을 비난하고, 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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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반박할려면 위처럼 일본의 수입조건과 한국의 수입조건이 다르다는 가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또한, 확율론적으로도 반론을 제기한것도 극히 위함한 발상이고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7. Favicon of http://therapydogrescue.com/program/interesting/college-dogs/enabling_cookies BlogIcon portable dog fencing 2012.12.25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화일보를 비판하면서 동원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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