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지 소송패소? 이유 황당 피고ak프라자 베트남 수지모자 한국산 허위표시? JYP 수지 소송패소? 자본주의 근간헤친 재판부, 피고 원산지 표시위반 상습범? 수지 소송패소 수지모자 기사가 나왔을 때 왠 미스에이 수지가 왜 소송을 하고 수지모자가 패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사로서도 별다른 내용 설명이 없었다. 수지 소송 패소 기사에는 피고측은 어떠한 온라인 쇼핑몰인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니 AK프라자라는 업체였다.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를 제조해 판매한 쇼핑몰 ak프라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지만 서울 지방법원 민사 32단독판사 이민수는 성명권과 초상권은 광범위하게 퍼플리시티권을 포함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하게 초상권과 성명권 등 인정한 것이다. 미국과는 다르게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 더보기 신정아, 디워, 아프카니스탄 중심에 그들이 있다 신정아, 디워, 아프카니스탄 중심에 그들이 있다(저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파문이 확산되고 광풍이 불었다. 나도 뒤늦게 발을 좀 담가 보자. 한마디로 뒷북좀 치겠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태풍 가 소멸되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멸될것이고 또다시 반복될것이다. 그런데 신정아 누드 파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였다. 도대체 "저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가 솔직한 심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언론 니들한데 준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론의 자유는 니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참에 노무현대통령의 을 받아들여야한다고 물타기를 하는 얼척없는 사람도 있다. 선정성을 이유로 신정아 누드파문의 당사언론사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