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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택시파업 결의? 이명박 유일한 잘한일, 민주당 뻘짓은 계속 국회가 택시업자를 위해서 220명이 찬성한 택시법을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며 재의를 신청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택시파업 결의하였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선택이다.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에게 책임을 물기보다는 한발 발을 빼듯이 민주당이 재의를 요구하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는 뉘앙스다. 새누리당은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고 여당이다. 국회의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220석이 합의한 법안이므로 재의을 하겠다고 한다. 여론을 무시하면 답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여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현재의 택시법은 택시업자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지 택시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법이다. 당연히 민주.. 더보기
박근혜 노령연금 준비된 독재자 길 가나? 박근혜는 대통령을 만들어준 60대 이상에 노령연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나성린은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고, 박근혜식 노령연금을 보고 있노라면 웃기지도 않는 꼼수가 숨어 있다. 박근혜 노령연금을 시행하면 당장에 대한민국은 빚덤위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꼼수를 낸 것이 국민연금을 헐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는 65세 이상에 퍼주겠다고 한것이다. 도대체 누가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정치 입문자보다 못한 정책을 공약이라고 말하는 박근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파리도 새가 될 수도 있다. 최소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인수위원정도는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정도의 인물들은 내정이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들도 다듬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