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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노무현정부의 구상권은 얇팍한 표퓰리즘이다. 처음 청와대에서 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류들을 들어서 예시를 했다. ㅁ 구상권 행사는 한일협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김종필에 해야한다. ㅁ 518로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해야한다. ㅁ 한일협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우토로주민에 그들의 배상금과 보상금, 그리고 착복한 이전 정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ㅁ 참여정부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울린죄 ㅁ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만들어 비정규직을 길거리에 내몰아 생존권을 위협한죄. 문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위 .. 더보기
내일은 언제나 맑음 "피랍자스럽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행한다는 말인데... 대략 "뻔뻔하다"라고 해야 할까. 얼마나 미웠으면 계란 투척까지 했을까. 기독교 어르신네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텐데...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보잘것 없는 생각이 들었다. 월드컵, 노무현, 황우석, 디워, 학력위조, 피랍자. 큼지막한 사건들을 통해 느낀게 참 많다. 사안별로 각자 차이가 있고 하나로 묶는게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있다. 유신시절 사람들의 국가주의와 80년대 젊은이들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단어같다. 분명 국익을 외치지만, 실상을 보면 이기주의라고 해야 할까. 논술이 등장하고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면서 내가 알던 노빠스런 모습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였다. 강한자가 대접받고 약한자는 소외받는다는 말이 있다. .. 더보기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청와대는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의 당사자인 피랍인 23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대상에 일단 정부가 그 비용을 대신 지출을 하고 피의자(가해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피랍인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는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피랍인들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그들의 행위는 우려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정부가 한국민에게는 위험지역으로 만든 에 들어가 봉사/선교를 하였다는 것 뿐이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아프카니스탄에 간것이 "봉사는 아니고 선교잖아..", 그러니 "국가가 지불한 비용을 물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냐?" 라고 발광모드에 돌입한다. 국가에 .. 더보기
우토로에 대한민국는 착복한 돈을 돌려주어야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이 41일이 지난 후 2명의 희생을 딛고 19명 전원석방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이전 김선일 사건의 아마추어적인 모습보다는 적절한 행동이였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물론, 미국의 원칙아닌 원칙때문에 2명의 희생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협상의 정확한 내용은 정부와 탈레반간의 비밀협상이고 공개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누구 말마따나 뒷거래가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뒷거래가 있었던 없었던 나의 관심밖이다. 그동안 한국내 일부 네티즌들은 납치원인을 왜곡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잔노빠일원들이 정부에 반하는 행동의 최전선에 있었다. 잔노빠들은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노무.. 더보기
천정배 95%부족하다 VS 5%부족하다. 님들의 의견은? 천정배 5%부족하다 by 남향님 "한미 에프티에이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굴욕적인협상 내용과 비 민주적인절차를 반대한다 " " 이번 피랍건 미국도 당사자다 , 탈레반과의 협상에 직접 임하라 "" 대선주자 후보군중 이렇게 올바른 인식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발언하는 자 또 있으랴? 그런데.. 그런데... 웬지 5?%,, 모자르다 일반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그런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 탓일까?. 지나치게 겸손한 나머지 개인을 포장하는 일에 서툴러서 일까?. 그래도 그렇지 지지율이 너무나 빈약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손학규도 10% 대는 넘는데 말이다. 너무나 강직되있다. 언제봐도 표정이 굳어 있다.. 내가볼땐 이건 천정이다 고칠래야 고칠수 없는 그런 타고난 성품.. 더보기
아프카니스탄 피랍, 노무현 국민에 막말 OK, 미국에 할... 청와대와 탈레반측에서 상방간에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직간접적으로 탈레반측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아프카니스탄 주 정부도 한국의 탈레반측과의 직접협상에 나서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한국의 이같은 행동은 이해 당사국으로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다.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이 일어나고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협상에 임하라"는 일부의 의견에 많은 이들은 "정부가 직접 탈레반측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전세계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해당국인 아프카니스탄을 자극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피랍사건의 이해 당사국은 아프카니스탄 정부, 탈레반, 한국, 미국의 다자간의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 아프카니스탄도 알고 있고 전세계가 알고 있다. 하지.. 더보기
아프카니스탄 피랍, 그들이 사는법 납치 사고무대를 만든 이들은 미국과 한국과 아프카니스탄과 탈레반이다. 탈레반의 납치 낚시는 짝둥어을 잡을때 짝둥어가 있을것 같은 곳에 대충 후려치기하는 것과 같이 길가던 술취한 사람을 뒤에서 벽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물건을 뺏는 파렴치한 뻑치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술먹고 길을 가는 것이 위험하고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뻑치기를 두고 술취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수는 없는 것이다. 예전에 아프카니스탄(이라크?)에서 전후복구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간 사람들이 있었다. 복구사업장으로 이동중에 무장단체로 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도 네티즌들은 돈을 벌곳이 그렇게도 없느냐 왜 위험지역에 돈을 벌려고 가느냐고 비난을 했다. 안타까움이나 걱정이나 우려해서가 아닌 실제로 그들은 비.. 더보기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납치사건 그리고 어릴적 기억 한... 핏빛 사원 붉다 못해 황금빛 광채를 발하는 곳 감성이 지성까지 빨아들이는 밤의 천국 무수히 헤다 못헬 핏빛 사원 하나 남은 영혼까지 허락하지 않는 곳 내가 다다른 그곳을 죽음의 사원이라 하겠네.. 길잃은 천사도 스쳐 지나가는 아귀의 나날 그곳에 검붉은 십자가 그리겠네. =================== 위시는 10대 후반에 썼던 허접시입니다. 어릴적 우리집은 언덕위에 있어서 밤에 나가보면 멀리서 가까이서 선붉은 십자가가 별처럼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저 십자가들이 어찌하여 그리 많이도 불빛을 발하는 것일까? 세상이 그리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것인가? 아니면 십자가가 세상의 세파에 물들인것인가. 십자가가 세상을 물들인것인가? 무슨 욕심에 온세상을 십자가로 덮지 못해서 하루가 다르게 빛을 바라는 것일까? 오히.. 더보기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이 남긴것 .그리고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의 본질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질이 필요한 탈레반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의식에 상관없이 대상이 샘물교회 소속의 교인이 아닌 다른 누구든 타겟이 되었을 것이다. 확실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 자신의 처신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처럼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은 어리석다 하겠다. 공놀이를 하다 잘못해서 지나 가는 사람이 맞을 때가 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자신이 평상시에 싫어하는 사람이였다. 공놀이를 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나 사과하기는 커녕 "왜 그곳으로 지나가래?" 라고 하는 유아틱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성피해자를 보고 니가 왜 야한옷을 입고 있어서 성폭력범을 하거나 니가 평상시에 잘하면.. 더보기
[아프카니스탄 납치 사건] 보호해야할 국민과 보호하지... 피납사건과 관련하여 피납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일반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이라는,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관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이 권력이라고 볼 때 이 관계의 실체는, 국민에 대하여 권력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권력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도 행사되지만, 불이익을 입히는 방향으로도 행사된다. 보호의무는 전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권력의 행사방식은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이 그렇고,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그렇다. 이번 피납사건은 이러한 관계가 국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소 복잡하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