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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끄집어 내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년, 대선이 끝나자 마자 각종 물가가 인상되고 있다. 지자체 상하수도는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각종 요금들도 올라가고 있다. 전기요금은 2011년 이후 4차례 인상을 하고 있다.

만약, 대선전에 소비자 물가를 지금처럼 올렸다면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다른 말로 이명박이 박근혜를 지원한 선거개입의 다른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기업과 수입대기업을 위해서 저평가된 환율정책을 사용함으로서 수입물가를 폭등시켰다. 지금도 노무현 정부시설 900~950원대의 환율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 1400~1200원대를 유지하다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는 상황에서 최근에야 1060원대의 환율이 되었다. 

미국 달러가 똥값이 되었는데도 한국화폐의 가치는 최악의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보다 못한 수준이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노무현 정부시절 2007년에는 900~950원이면 수입할 수 있었던 원자재가 1060원이 되어 110원을 더 주고 수입을 하여야 했다. 반면에 수출품은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가격경쟁력이란 미명하에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내세워 덤핑으로 물건을 파는 우를 범했다.

개별기업에게는 이득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때 대한국민 국민들이 등골빠지면서 외국 소비자에게 기부를 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번 내린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올려 수출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고 파는 물건은 이전보다 싸게 팔아 그만큼 대한민국 제품을 싸구려로 팔아야 하고 마진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과도한 노동시간에도 있지만 잘못된 환율 정책에서도 비롯된다.


이 모든 피해는 마지막 소비자인 노동자 등인 일반 시민 가정들이 볼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수입상품인 곡물, 기름(가스, LNG, 원유 등) 등 원자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아래글은 2008년 하반기 이명박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인상요인은 없고 오히려 인하요인 밖에 없다고 글쓴이(갓쉰동)은 주장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정용의 경우 인하요인은 있을 지라고 인상요인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http://cyber.kepco.co.kr/kepco/updata/service/total_200806.pdf


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정산(원가)단가는 54.87(원/kWh)이고 판매단가는 71.83원 이였다. 
위 자료는 2008년 이후 한국전력에서 링크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투명한 원가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국전력 월간 수익률  
  2007.5 2008.5 2007.1~5 2008.1~5
발전원가(원/kWh) 54.71 62.82 56.6 62.36
판매가(원/kWh) 71.83 72.25 74.48 75.26
수익률(%) 31.3% 15.0% 31.6% 20.7%
매출(억) 20,851 21,761 114,090 123,749
수익(억) 6,525 3,267 36,041 25,599


2008년 5월 수익은 3천2백67억이였고, 2008년 1~5월 수익은 2조5천600억에 이르렀다.

그러한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 20%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기라도 하던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수익률이 12%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전을 통해서 수익률 20%를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가정용 전력의 단가는 6단계의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요금(kWh) 요금(원/kWh)
100 이하 370 55.1
101~200 820 113.8
201~300 1,430 168.3
301~400 3,420 248.6
401~500 6,410 366.4
500 초과 11,750 643.9


요금은 최하 100kWh는 55.1원이고, 100~200kWh까지는 113.80원이다. 소득 10분위중 최하위 10%가 평균적으로 200kWh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평균단가는 85원+4.1원(기본료) = 약 89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원가 62.36원에 42.7%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7 평균 소득비중
평균 소득(원) 3,342,581 3,166,768 3,366,560 3,366,311 3,310,555
가계지출(원) 2,778,183 2,569,050 2,759,744 2,691,597 2,699,644 81.5%
  전기료(원) 42,980 37,722 42,743 41,465 41,228 1.2%
1분위 소득(원) 549,211 542,585 581,649 601,921 568,842
가계지출(원) 1,171,093 1,153,687 1,152,335 1,057,016 1,133,533 199.3%
  전기료(원) 34,527 29,620 31,658
33,252

32,264
260kWh
5.7%


최하층에서도 40%넘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반 사기업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용은 한국전력으로써는 봉인 것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인하 요인만이 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가정용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바탕으로 7~8월 64.40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원가 62.36원에도 미치치 않는 덤핑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용처럼 누진제도 없다.

일반기업에서 전기는 물보다 더 낭비가 심하다.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조차 전등은 켜져있고 개인용 전열기에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다. 일반 가정이라면 상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가정용만 전기절약을 강요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일반/산업용 전기절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은 가정이 할일이 아니라 저가 덤핑의 전기를 사용해서 OECD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만든 산업용 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멍애는 이명박정부가 감싸고 도는 대기업때문이다. 환경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기업용 전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합리화 선진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용정부/환경정부가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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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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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http://cyber.kepco.co.kr/kepco/updata/service/total_200806.pdf

 
 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정산(원가)단가는 54.87(원/kWh)이고 판매단가는 71.83원 이였다.
 

  한국전력 월간 수익률  
  2007.5 2008.5 2007.1~5 2008.1~5
발전원가(원/kWh) 54.71 62.82 56.6 62.36
판매가(원/kWh) 71.83 72.25 74.48 75.26
수익률(%) 31.3% 15.0% 31.6% 20.7%
매출(억) 20,851 21,761 114,090 123,749
수익(억) 6,525 3,267 36,041 25,599

 
2008년 5월 수익은 3천2백67억이였고, 2008년 1~5월 수익은 2조5천600억에 이르렀다.
 
그러한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 20%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기라도 하던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수익률이 12%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전을 통해서 수익률 20%를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가정용 전력의 단가는 6단계의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요금(kWh) 요금(원/kWh)
100 이하 370 55.1
101~200 820 113.8
201~300 1,430 168.3
301~400 3,420 248.6
401~500 6,410 366.4
500 초과 11,750 643.9

 
요금은 최하 100kWh는 55.1원이고, 100~200kWh까지는 113.80원이다. 소득 10분위중 최하위 10%가 평균적으로 200kWh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평균단가는 85원+4.1원(기본료) = 약 89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원가 62.36원에 42.7%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7 평균 소득비중
평균 소득(원) 3,342,581 3,166,768 3,366,560 3,366,311 3,310,555
가계지출(원) 2,778,183 2,569,050 2,759,744 2,691,597 2,699,644 81.5%
  전기료(원) 42,980 37,722 42,743 41,465 41,228 1.2%
1분위 소득(원) 549,211 542,585 581,649 601,921 568,842
가계지출(원) 1,171,093 1,153,687 1,152,335 1,057,016 1,133,533 199.3%
  전기료(원) 34,527 29,620 31,658
33,252
 

32,264
260kWh
5.7%

 
최하층에게 서도 40%넘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반 사기업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용은 한국전력으로써는 봉인 것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인하 요인만이 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가정용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바탕으로  7~8월 64.40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원가 62.36원에도 미치치 않는 덤핑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누진제도 없다. 에너지 절약은 가정이 할일이 아니라 저가 덤핑의 전기를 사용해서 OECD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만든 산업용 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멍애는 이명박정부가 감싸고 도는 대기업때문이다. 환경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기업용 전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합리화 선진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용정부/환경정부가 할일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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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용 2009.12.02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왠만한 경제부 기자들보다 글을 설득력있게 잘 쓰시네요.
    보통은 한쪽의 의견에 치우쳐서 생산자나 혹은 소비자 중 한쪽에 어느정도 무게를 둔 기사를 쓰는데,
    전력생산원가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잘 비교해서 보여 주셨네요...

  2. Favicon of http://www.topcoafuri.ro/tunsori-2012 BlogIcon New tunsori 2012 2012.03.15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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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avicon of http://www.bestvibramshoes.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Favicon of http://rosehulsey.blogspot.com/2012/04/emergency-endurance-kit-why-you-require.. BlogIcon emergency essentials free shipping 2012.11.01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5. Favicon of http://www.lesatirique.info/forum/showthread.php?t=2863 BlogIcon portable invisible fences for dogs 2012.11.07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이 생겼네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옷이 맞는게 없어서 맨날 헐벗고 다

  6. Favicon of http://nicofenbury.livejournal.com/1334.html BlogIcon mountain house foods 2012.12.10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7. Favicon of http://weirdnews.about.com/b/2007/12/18/ruff-times-for-rent-a-dog.htm BlogIcon portable fence for dogs 2012.12.25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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