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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가정용 인하요인 밖에 없다 - MB정책실패 책임전가말라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끄집어 내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년, 대선이 끝나자 마자 각종 물가가 인상되고 있다. 지자체 상하수도는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각종 요금들도 올라가고 있다. 전기요금은 2011년 이후 4차례 인상을 하고 있다. 만약, 대선전에 소비자 물가를 지금처럼 올렸다면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다른 말로 이명박이 박근혜를 지원한 선거개입의 다른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기업과 수입대기업을 위해서 저평가된 환율정책을 사용함으로서 수입물가를 폭등시켰다. 지금도 노무현 정부시설 900~950원대의 환율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 1400~1200원대를 유지하다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는 상황에서 최근에야 1060원대의 환율이 되었다. 미국 .. 더보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