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갓쉰동 꿈꾸는 삶

간통죄 폐지 진짜이유 간통남녀의 마지막 보루 무너져, 더어려워진 바람

 

간통죄 폐지 이유 오해 간통 쉬워? 진실은 간통죄폐지 후 정황증거 처벌가능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 유책배우자 적반하장 배째라  사라지는 이유는

 

조선일보에서 나이트 클럽 간통죄 폐지 인터뷰를 했다. 다수가 간통죄 폐지로 살판이 났다며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죄 폐지 이유가 오히려 간통남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간통죄 폐지 전 여성에게 극히 불합리한 형법이 간통죄였다. 

 

간통죄 폐지 후 주식거래에서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간통죄 폐지 전 사실 바람피는지 아닌지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간통죄 폐지 되었다고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족해체를 부축인다는 일부의 주장읜 잘못것이다. 오히려 간통죄로 인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만이 양성화 되고 흥신소 심부름 센터가 활개를 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혼이 쉬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지킬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바람을 피고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그런 가장은 일찍 없어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파탄난 가정을 더 파탄난게 한 것이 간통죄다.

 

 

너 증거 있어? 라고 상간남.녀가 주장을 한다면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 간통죄였다. 간통죄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너 증거 있어 하면 유책 배우자를 가릴 방법이 없었다.

 

이혼해야 하는 불행한 가족을 불행한 가족으로 억지로 유지하게 만든게 간통죄 형법이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Posted by 갓쉰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 간통죄 폐지 이전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고소못하는 이유,

 

간통죄 폐지가 오히려 간통남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주식거래에서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사실 바람피는지 아닌지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족해체를 부축인다는 일부의 주장읜 잘못것이다. 오히려 간통죄로 인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만이 양성화 되고 흥신소 심부름 센터가 활개를 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혼이 쉬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지킬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바람을 피고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그런 가장은 일찍 없어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파탄난 가정을 더 파탄난게 한 것이 간통죄다.

 

너 증거 있어? 라고 상간남.녀가 주장을 한다면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 간통죄였다. 간통죄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너 증거 있어 하면 유책 배우자를 가릴 방법이 없었다.

 

이혼해야 하는 불행한 가족을 불행한 가족으로 억지로 유지하게 만든게 간통죄 형법이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간통죄에 대해서 널리알려진 건 옥소리의 간통과 간통죄 위헌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전 간통죄 폐지에서 5대4로 찬성이 많았지만, 헌재 편결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과 합헌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직도 시대적 유물인 간통죄는 존치되고 있다. 

2015년 2월 16일 헌재(헌법재판소)있는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위헌판결로 간통죄 폐지가 되었다.

 

아래글은 2007년 있었던 한심한 재판부의 간통죄 판결이다.

 

2013/02/01 - 헌법재판소 간통죄폐지 위헌 판결 7대 2, 당연한 귀결 , 법원 모순 덫 걸렸던 오판 이유 -헌재 위헌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결은 간통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부적용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간통죄가 아님을 논리적인 논거가 시대상황과 정황 증거를 뒤집지는 못한다. 결론을 내놓고 하는 판결이 얼마나 웃기는 결론에 도달하는지 알 수 있는 있다
 

   

 


재판부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통죄의 폐지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과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설령 간통죄의 적용에 있어서 부적용 할 려는 의지가 있는 선의의 판결이라도.. 웃기는 판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찌되었던 간통자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간통죄로 부인과 상간 남을 고발한 남자는 자신이 얻고자 한 소정의 결과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 처럼 배우자인 부인의 질 속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정액이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 하였음으로 부부의 결혼의 성실의무 중 귀책사유는 부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한다. 물론, 그전에 남편 측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지는 이번 판결로 알 수는 없다. 또한, 상간자로 의심되는 자도 민사상으론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히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웃기는 판결로서도 또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로위헌이 되었지만 간통죄가 위헌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민정이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어도 패소할 것이고 고소하지도 못한다

 

Posted by 갓쉰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Posted by 갓쉰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간통죄에 대해서 널리알려진 건 옥소리의 간통과 간통죄 위헌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전 간통죄 폐지에서 5대4로 찬성이 많았지만, 헌재 편결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과 합헌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직도 시대적 유물인 간통죄는 존치되고 있다. 

2015년 2월 16일 헌재(헌법재판소)있는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위헌판결로 간통죄 폐지가 되었다.

 

아래글은 2007년 있었던 한심한 재판부의 간통죄 판결이다.

 

 2007년 초기에 인구에 회자되던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이슈화 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한 기사도 시간이 지나 인구에 회자되지 못하고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 당시 우토로나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논쟁이 되지 않는다.
 
최근  간통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말을 관여한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가족해체를 막고 가족주의를 지키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극히 사적이고 자유영역인 성생활을 개입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국가주의 발상이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간통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여성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법조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판결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 있고, 한번 정도 실수로 치부하거나, 한번의 바람은 훈장처럼 여기는 사회저변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남성이 바람을 피웠을 때 가정을 유지하는 책임에 있어서 남성이 분명한 귀책사유가 되나 오히려 "오죽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겠느냐" 라고 하여 피해자인 여성이 가정의 파탄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사회일반에서 비일비재하다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 속에 통념상 이혼녀와 간통 녀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압박감은 남성보다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류는 성 관련 범죄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여자가 오죽했으면 남자가 그랬겠느냐 행실을 바로 하지"라는 말로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실제로 간통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측은 사회적이고 문화관습적으로 약자인 여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재로 하고 있고, 반의사 불벌죄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배우자)가 피의 배우자와 상간자들 모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이다.
 
간통죄를 이혼을 전재로 처벌을 원하게 하는 것은 법 정신으로는 과도한 간통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발자의 다수는 남성이고 여성은 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측이 이혼을 전재로 고발하는 경우는 사회에 흐르는 기본적인 문화의식 때문에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법 정신이 의도하지 않는 형태로 한쪽 일방이 법률을 이용하는 극히 불합리한 법이 간통죄라고 하겠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 시에 부부의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는 귀책사유가 되어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전에는 여성 측이 이혼을 당할 경우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귀책배우자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간통죄는 통정을 한 상간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상벌 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쪽 일방의 처벌만을 원할 수 없다. 또한, 피의 배우자를 용서한다면 상간자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상벌죄 규정으로 인해서 더욱 피해 여성은 이혼을 전재하지 않는 이상은 남성배우자를 용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화하여 성교현장을 덥쳐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또한, 간통죄를 이성간의 성기의 접촉(삽입)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성기의 접촉을 반증하는 증거물로 성교 시 나오는 분비물과 상간자 중 여자 측의 질 내 남성의 정액의 유무로 판단을 한다. 또한 성교의 현장을 덮칠 때 법의 집행기관인 경찰을 대동하여 합법적인 증인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정 역시 남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간통죄의 법 적용규정 중  
ㅁ 간통죄에서 피의자를 이성간의 성교로 규정한 것이다.
요즘 시대는 사회적으로 동성간의 성교도 인정되고 있고 법률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려는 추세에 있다.
 
ㅁ 성교의 성립 요건에서 이성간의 성기의 접촉(삽입)을 성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교의 종류는 다양하다. (구강섹스, 항문섹스, 일반적인 섹스)
 
ㅁ 성교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물
성교의 완성을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섹스는 사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희(애무)도 섹스의 하나라고 성의학 쪽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애무만으로도 충분히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겠다.
 
ㅁ 사정을 하였더라도 정자가 없으면 무효다.
 
간통죄의 조항들은 남성편의주의이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폐지해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죽은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니 사문화 시켜야 한다.
 
.여 평등의 시대적인 추세와 국가의 성 불간섭주의에 의해서 한쪽일방의 유리한 법률인 간통죄는 사라져야 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간통죄의 불적용 추세 때문에 해당 법률이 엄연히 있는 관계로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어쩔 수 없이 판사는 판결을 해야 하는 법 종사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를 반영하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선례(판례)를 만들수 있는데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대표적인 판결 중 <정액이 나왔지만 정액 내 정자가 없으면 간통이 아니다>라는 판결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김용섭 부장판사) "사정 후 체내에서 72시간이 지나 정액의 정자DNA가 완전히 분해된 경우나 정관 수술을 받은 자의 정액인 경우, 무정자증인 사람의 정액인 경우 등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점에 비춰보면 AB씨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성교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 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반부는 후반부 판결을 하기 위한 도입부이다.
전반부의 논리는
 
사정 후 체내에서 72시간이 지나 정액의 정자DNA가 완전히 분해된 경우나 정관 수술을 받은 자의 정액인 경우, 무정자증인 사람의 정액인 경우 등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재판부는
) 성교의 기준을 사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ㅁ 사정을 하지 않으면 성교가 아니다 고로 간통이 아니다.
 
) 사정후 정액내에 정자는 72시간이 지나면 정자 DNA가 분해된다. 그런데 정액은 발견되었지만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이 아니다.
 
ㅁ 정액은 사정을 동반하는 물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삽입운동을 하거나 할때 일반적으로 분비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쿠퍼액)
쿠퍼액(정액)이 나오지만 정자도 동반하는 수가 있다. (꼭 정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극히 소량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어 정자내 DNA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과학의 한계)
 
오랜 시간 성교를 하지 않았거나 임의적으로 정자를 배출하지 않을 시 삽입운동이나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액내의 쿠퍼액에는 정자가 다수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오줌을 눌 때 오줌 속에 정자가 발견된다. 성교 시 삽입하여 사정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러니 배우자나 섹스 상대자의 불륜을 의심하면 안 된다)
 
정액 내 정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설령 나온다고 해도 소량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다. 참는 자에 복이 있는 것처럼 방출하지 않으면 우물이 넘치듯이 자연적으로 오줌과 함께 흘러나온다. 많이 나오는 이는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파트너를 임신 시킬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점에 비춰보면 AB씨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성교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ㅁ 상간자는 무정자증도 아니고 정관수술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액 내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 정액만 발견되고 정자가 없음으로 간통이 아니다. 또한 상간자의 유전자(정자)정보가 없으므로 상간자일 가능성은 있어도 확정할 수 없다.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정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에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삽입운동만으로도 정액은 발견된다 하였다. 만약, 재판부의 판단에 사정만이 정자가 발견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간자가 사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간통의 당사자인 상간자가 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가)처럼 성교의 완성을 삽입이 아닌 사정을 기준으로 하고 간통의 증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간통을 하였다고 한다면 상간자는 억울할 수도 있다.
 
물론, 남성 측의 정자(DNA)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체포 당시 성교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여성 측은 성교를 하였다는 것을 질 내 정액으로 알 수 있다.
 
 
) 재판부는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 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들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최종결론(피의자 A녀와 B) 간통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위의 여러 가지 논증과 증거들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론부를 보면 이미 <간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위의 변설들은 <간통죄>를 줄 수 없다는 포장에 불과하다.
 
검출된 정액이 B씨의 것이라도 72시간 전에 성교를 하면서 잔류하게 된 것이라고 전재를 하였다,
정자는 72시간의 생존기간이 있지만 정액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정자는 개인차는 있지만 72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질 내에서 정액의 유효기간 명시를 하지 않았다. 정액과 정자는 엄연히 다르기도 하지만 실제 증거품은 정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액의 유효기간도 판시하여야 합리적이다.
 
재판부의 하일라이트는 <체포되기 전에 성교를 하였던 말던 해당 일시와 장소에 성교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여성의 질 내에 남성 측의 정자가 검출이 되었더라도 경찰이 현장을 덮치기 전(해당 일시와 장소)에 성교를 하였다고 할 수 있고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면 된다. 설령 여성 질 내 정액 내에서 상간자의 정자 DNA가 발견되었지만 정자 DNA는 사정 후 72시간의 생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성교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최대 3일 전부터 또는 현장을 덥치기 전 5시간 전에 또는 극단적으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성교를 하였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삽입을 하였지만,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액 내에는 정자가 포함될 수 있고, 남아 있는 정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사정에서 나왔다고 불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범으로서 간통은 아니다.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결은 간통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부적용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간통죄가 아님을 논리적인 논거가 시대상황과 정황 증거를 뒤집지는 못한다. 결론을 내놓고 하는 판결이 얼마나 웃기는 결론에 도달하는지 알 수 있는 있다
 

   

 


재판부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통죄의 폐지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과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설령 간통죄의 적용에 있어서 부적용 할 려는 의지가 있는 선의의 판결이라도.. 웃기는 판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찌되었던 간통자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간통죄로 부인과 상간 남을 고발한 남자는 자신이 얻고자 한 소정의 결과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 처럼 배우자인 부인의 질 속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정액이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 하였음으로 부부의 결혼의 성실의무 중 귀책사유는 부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한다. 물론, 그전에 남편 측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지는 이번 판결로 알 수는 없다. 또한, 상간자로 의심되는 자도 민사상으론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히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웃기는 판결로서도 또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suka 2010.07.26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입부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비일이재하지 않다.

  2. Favicon of http://www.toeshoesvibram.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ISU 2009-2010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에서 일본의 스즈키 아키코는 쇼트 프로그램 4위, 프리 스키이팅 1위로 그랑프리 3차 삼성 애니콜 중국컵 대회를 우승했다. 핀란드의 키이라 코르피 선수는 쇼트 2위, 프리 3위로 종합 2위를 하였다.

쇼트 7위를 한 캐나다의 조애니 로셰트는 프리 스케이팅 2위를 하여 종합 3위를 했다. 세계 랭킹 2위 이탈리아의 카롤리나 코스트너는 쇼트3위, 프리 7위를 하여 종합 6위를 기록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깜짝 1위를 한 미라이 나가수 선수는 프리 스케이팅에서 6위를 기록해서 종합 5위로 ISU 그랑프리 3차 대회를 마치고 갈라쇼 만을 남겨두고 있다.

핀란드의 코르피 선수는 종합 2위를 하였지만, 그랑프리 파이널에는 진출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에 빠졌던 캐나다의 조애니 로셰트 선수는 종합 3위를 기록함으로 자국에서 벌어질 6차대회만 남겨두고 있어서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이 유력하게 되었다.


그랑프리 3차 대회 종합 최종순위
FPl. Name Nation Points SP FS
1 Akiko SUZUKI
JPN
176.66 4 1
2 Kiira KORPI
FIN
163.27 2 3
3 Joannie ROCHETTE
CAN
163.18 7 2
4 Rachael FLATT
USA
157.71 5 5
5 Mirai NAGASU
USA
155.38 1 6
6 Carolina KOSTNER
ITA
154.18 3 7
7 Fumie SUGURI
JPN
145.99 6 8
8 Diane SZMIETT
CAN
144.28 11 4
9 Yan LIU
CHN
132.80 8 9
10 Beatrisa LIANG
USA
131.39 9 10
11 Bingwa GENG
CHN
121.20 10 11
WD Binshu XU
CHN
  12

그랑프리 3차 시리즈 삼성애니콜 중국컵 대회 여자 프리 스케이팅 순위 및 점수


  Pl.   Name Nation TSS
=
TES
+
  PCS
+
SS TR PE CH IN Ded.
-
StN.
1 Akiko SUZUKI JPN 117.14 64.58   52.56 6.75 6.25 6.65 6.60 6.60 0.00 #9
2 Joannie ROCHETTE CAN 111.06 53.42   58.64 7.25 7.20 7.30 7.45 7.45 1.00 #6
3 Kiira KORPI FIN 102.07 49.51   52.56 6.75 6.35 6.65 6.50 6.60 0.00 #11
4 Diane SZMIETT CAN 100.04 55.64   44.40 5.70 5.30 5.60 5.60 5.55 0.00 #2
5 Rachael FLATT USA 98.91 48.51   50.40 6.35 6.25 6.20 6.40 6.30 0.00 #8
6 Mirai NAGASU USA 93.18 42.90   51.28 6.55 6.25 6.45 6.45 6.35 1.00 #12
7 Carolina KOSTNER ITA 93.06 38.38   55.68 7.10 6.85 6.75 7.10 7.00 1.00 #10
8 Fumie SUGURI JPN 90.53 39.89   50.64 6.50 6.10 6.35 6.45 6.25 0.00 #7
9 Yan LIU CHN 81.52 39.84   41.68 5.45 5.00 5.20 5.30 5.10 0.00 #5
10 Beatrisa LIANG USA 80.63 39.15   42.48 5.55 5.05 5.25 5.35 5.35 1.00 #4
11 Bingwa GENG CHN 73.56 38.28   37.28 5.10 4.25 4.75 4.65 4.55 2.00 #3

그랑프리 3차 대회 우승자 스즈키 아키코 매너도 우승감

스즈키 아키코 선수는 자신의 연기가 끝난후 관중으로 부터 받은 꽃다발 속에서 떨어진 흔적을 스스로 주어 주체측에 제공했다. 이는 자신만이 아닌 다음에 경기를 하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어쩌면 이런 면이 심판진에 좋은 평판을 받아서 개인베스트를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이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스즈키 아키코 선수의 자세이지 않을까 한다.

스즈키 아키코 선수는 몇년전 부터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선수로서 힘든 나날을 보냈었다. 섭식장애를 극복한 이유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스즈키 선수의 매너에서 알수 있었던 것처럼 스즈키 선수가 가지고 있던 스케이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때문이지 않았을까  한다.

스즈키 아키코 선수는 2009-2010 ISU 그랑프리 3차 대회인 중국 베이징 삼성 애니콜 대회가 아키코 선수 자신에게 가장 감격스런 대회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다. 단, 2008년 도교 트로피 대회에서 일본 자국선수들에 퍼주었던 2개의 쇼트, 프리 수행평가점수(PCS)를 제외하고 말이다.

스즈키 아키코 선수 개인 베스트 기록
Type Date Score Event Event Category Discipline Level
Total 31.10.2009 176.66 ISU GP Samsung Anycall Cup of China 2009 Ladies Singles Seniors
SP/OD 30.10.2009 59.52 ISU GP Samsung Anycall Cup of China 2009 Ladies Singles Seniors
SP/OD Technical 30.10.2009 34.40 ISU GP Samsung Anycall Cup of China 2009 Ladies Singles Seniors
SP/OD Component 28.11.2008 25.16 NHK Trophy 2008 Ladies Singles Seniors
FS/FD 31.10.2009 117.14 ISU GP Samsung Anycall Cup of China 2009 Ladies Singles Seniors
FS/FD Technical 31.10.2009 64.58 ISU GP Samsung Anycall Cup of China 2009 Ladies Singles Seniors
FS/FD Component 29.11.2008 55.12 NHK Trophy 2008


또한, 수많은 피겨팬들에게 매너짱 개념녀로 각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랑프리 파이널 혼돈속으로


2009-2010년 시즌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로 모든 스케줄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김연아를 제외한 세계 랭킹 2위 카롤리나 코스트너와 3위인 아사다 마오, 4위인 캐나다의 조애니 로셰트 등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보여준 연기는 실망자체였다.

한마디로 김연아의 독주속에서 2위 그룹과 이들을 제외한 신성들간에 은.동메달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랑프리 3차 시리즈 대회를 마친 현재 프랑스 1차 그랑프리 시리즈 에릭봉파르에서 1위를 한 김연아와 2차 러시아 로스컵 시리즈 1위를 한 안도미키, 3차 중국 삼성애니콜 1위를 한 일본의 스즈키 아키코 선수는 12월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다. 나머지 2~3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 스즈키 아키코 선수가 가져온 아사다마오 선수의 위기
스즈키 아키코, 안도미키의 난 아사다 마오 공주의 선택은?

그랑프리 시리즈를 마친 세계랭킹 2위인 카롤리나 코스트너선수와 3위 아사다 마오선수는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는 일본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 규정인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자 우선 규정에 따라, 2차 대회 안도 미키와 3차 대회 스즈키 아키코 선수의 우승으로 일본 자국내에서 벌어질 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하지 않는다면, 동계올림픽 대표선수의 자격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나머지 시리즈 3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한 선수가 시리즈 대회를 우승하거나 파이널에 진출하게 된다면 일본 국내 선발전에 관계없이 아사다 마오선수는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 일본이 올림픽 피겨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밀고 있는 아사다마오 때문에 국내 대표선발전의 성격을 당해년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자 우선 규정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아사다 마오를 위한 캐리맨더링이나 아사다 마오 규정이라 불리는 대표선발규정이 부메랑이 되어 아사다 마오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본의 얼음폭풍작전의 최 일선에 있는 일본빙상협회는 그동안 아사다 마오의 금메달 프로젝트을 위해서 ISU의 규정까지 바꾸었다. 아사다 마오가 장기(?)로 내세우는 트리플악셀의 점수를 기존 7.5점에서 8.2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아사다 마오가 심하게 하고 있는 프리로테이션이나 언더로테이션 등의 규정을 손보았다.

또한, 두터운 선수층을 보유한 일본은, 자국 대표선발대회에서 아사다 마오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당해년 그랑프리 시리즈 성적 우선권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적인 아사다 마오 올인 전략은 주연배우인 아사다 마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타 선수가 어부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일본 측으로 보았을때, 섭식장애를 극복하고 우승한 스즈키 아키코의 난에 대해서 미실이 위국령(계엄령)을 발동한것 처럼 계엄상태에 돌입 할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들인 공(?)는 물거품이 된다.

만약, 아사다 마오가 국내선발전에서 트리플 악셀를 고집한다면 대표선발되기 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고, 트리플 악셀을 버린다면 자국내 기존 선수들과 기술적 차별성도 없다. 아사다 마오에게 트리플 악셀은 버릴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양날의 칼이다.
 
한마디로 달리는 호랑이에 탄 형국이고, 독이다. 내리자니 호랑이에 잡아 먹힐것 같고, 같이 가자니 호랑이 등살에 견디지를 못하고, 약(트리플악셀)을 고집하자니 약에 중독되어 죽을 것 같고, 약을 먹지 못한다면 금단의 열매로 인해서 금단증상이 생겨 아무것도 못하는 중독자의 형국이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개인의 섭식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한 개인 최고기록으로 우승한 스즈키 아키코 선수에 경의를 표하고 축하한다. , 그랑프리 파이널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

2차 대회에서 우승한 안도미키 선수같은 경우 최소한 파이널에 진출할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스즈키 아키코선수는 일본 국내 랭킹 4~5위 권의 선수였다.

세계 피겨스케이팅계를 좌지우지하는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지를 받고 있고, 러시아의 타라소바 코치의 후광을 등에 업은 아사다 마오는 성골 덕만임에 분명해 보인다. 일본빙상 관계자나 아사다 마오나 일본 국민들으로 보았을 때 중국 북경 그랑프리 3차 삼성 애니콜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우승한 스즈키 아키코의 경우 당연히 왕위를 계승해야할 성골 덕만공주의 왕의 승계에 난을 일으킨 선덕여왕의 칠숙의 난이나 미실의 난과 같다. 덕만 공주는 난을 진압하는 아사다 마오가 되지 않을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작가가 진흥왕이 호랑이에 물렸는데 손을 빼기 보다는 오히려 손을 깊숙히 집어넣어서 숨통을 끊어 놓았다는 말을 하면서 덕만이 미실의 난이 일어나자  주진의 군영에 들어가 주진을 협박하고 협상하고, 귀족들에게 미실과 같이 협박성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과 동일하다.

진흥왕이 손을 깊숙히 넣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진흥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소엽도이다. 진흥왕이 소엽도가 없었다면 진흥왕은 손을 깊숙히 넣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호랑이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덕만에게는 소엽도 같은 존재가 자신이 왕의 딸이란 신분의 성골공주라는 것 밖에 없다. 아사다 마오에게 소엽도는 트리플 악셀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죽이는 양날의 칼이 될수도 있다.

아사다 마오가 선덕여왕을 보았다면 아사다 마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트리플 악셀로 깊숙이 넣어 도박을 할것인가? 아니면 트리플악셀을 버리고 PCS 공주라는 별명에 맞게 덕만과 같이 행동을 할것인가?

또한, 일본에서 벌어지는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일본빙상협회와 심판진은 한국의 헌법재판소(헌재)와 같이 권력에 아부를 해서 밥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여 다른 선수들의 눈물로 아사다 마오 일병구하기를 할것인가? 사실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내면을 살펴보면 특정한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다른 귀중한 아들들을 희생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찌되었던 일본의 선택과 아사다 마오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만약, 당신이 아사다 마오라면 어떤선택을 할 것인가? 또한, 자신의 위명에 먹칠을 하게될 타라소바의 선택은 어떠할까? 제자의 부실함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전근대적인 타라소바의 코치의 지도력을 탓하여야 할까?아사다마오코치  타라소바와 아사다 마오는 올림픽이 있기전 결별의 수준을 밟아아 할까?

관련기사
2009/10/31 - [스포츠] - 피겨 쇼트프로그램 혼돈속 미라이 나가수 1위, 우승 후보 조애니 로셰트 7위 아사다 마오 전쳘 밟나? - ISU 그랑프리 3차 중국컵 삼성애니콜
2009/10/25 - [스포츠] - 러시아 그랑프리 2차 안도미키 우승, 프리 아사다마오 최저점 최악 몰락 그랑프리 파이널 실패
2009/10/24 - [스포츠] - 러시아 그랑프리 2차 아사다마오 쇼트 최악, 그랑프리 파이널 좌절, 동계 올림픽 안개속으로
2009/10/18 - [스포츠] - 본드걸 김연아 우승, 프리 피겨스케이팅 세계신기록 갱신, 피크닉 나온 피겨퀸 그러나 진한 아쉬움
2009/10/17 - [스포츠] - 김연아 본드걸 007영화를 보는 듯 했다, 아사다마오는 엑스트라?
2009/10/29 - [역사이야기] - 선덕여왕, 기유년 미실의 난, 극중 리얼리티 ZERO
Posted by 갓쉰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9.10.31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박미해 2009.10.31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다른 블로그 어떤님께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3위까지 입상했을때만 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준다고 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님,, 파이널에 진출만 하면 올림픽 자동인가요??
    어느님 말씀이 맞는지 헷갈리구만요 ㅡㅡ;
    마오양이 올림픽에 못 나가길 내심 바라며~ㅋ
    그럴리가 없겠죠.. 에잇!!! ㅡㅡ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0.31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랑프리 진출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남긴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당..

      그러니 그랑프리 진출을 못하 사람은 제외겠지용..
      등위에 상관없이.. 저는 나왔음 좋겠어용.. ㅋㅋ 나와야 잼있잖아용..

    • 박미해 2009.11.03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 올림픽 출전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어떤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님왈 "일본은 올림픽 출전권을 3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빙상연맹이 그랑프리 파이널 성적에 따라 1장, 전일본 선수권에서 1장, 그리고 연맹 추천으로 1장 준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마오가 전일본 선수권에서 1등 못한다고 해도 연맹 추천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갓쉰동님은 마음이 좋으셔요~
      전.. 마오가 올림픽 못가서 배아파하는 일본의 모습 보고 싶었는데~ ㅋ > <

  3. Favicon of https://middleagemanstory.tistory.com BlogIcon 영웅전쟁 2009.10.31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김연아만 아는 이 사람 ㅎㅎㅎ
    공부 좀 하겟습니다. ㅎㅎ
    잘보고 갑니다.
    고운 주말 밤 되시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0.31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연아를 알면 다아는 겁니당.. ㅋㅋ

      김연아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선수의 프로그램을 보면 질이 다르거든요.. 괜히 다른 레벨의 선수라고 하지 않거든요.. 언아더 레벨..ㅋㅋ

  4. 링링 2009.10.31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돌 문화가 자연스러운 일본에서 아사다 마오 선수를 밀어주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수의 발전마저 앗아가는 거니깐요.
    스즈키 아키코 선수의 경기 영상을 봤는데 적말 속된말로 '쩔'더군요.
    좀더 나이가 어리고 섭식장애를 겪지 않았다면 마오 선수가 아닌 아키코 선수가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이 됐어야 합니다.
    마오 선수보다 200배는 잘하는거 같아요.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0.31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쩔기는 하더군요.. 시퀀스가.. 점프의 질은 좀 떠어지는 것 같아용.. 제가 하도 눈이 높아 버려서 그런지 몰라당. 연아땜시.. 암튼 이번대회에서 1위는 스즈키같아용.. 누가 머라고 해동.. ㅋㅋ

      스즈키가 23살인데 연아도 이때까지 즐겹게 스케이팅을 했음 좋겠어용.. ㅋㅋ

      자세는 되어 있는것 같아용.. 스즈키..

  5. 쉰동팬 2009.10.31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쉰동님 글에 추천 열번 하는 것이 가능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팬입니다.
    저도 마오선수가 잘 하는 것이 연아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6. Favicon of https://realog.net BlogIcon 악랄가츠 2009.11.01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아 선수가 너무 잘해서...
    긴장감이 떨어져요 ㅜㅜ
    연아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ㅎㅎ
    복에 겨운 소리인가요? ㅎㅎㅎ

  7. 스즈키가 잘하긴했음 2009.11.01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즈키 아키코 동영상 봤거든요..우와 진짜 힘이 넘치고 잘 하던데요..아사마 마오는 한방에 물릴칠 그런 포스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마오 나와라.."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마오는 정말로 이제 지는 별인가봐요..스즈키 하는 동영상보면, 마오보다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의상 음악 헤어 화장이 다 별로거든요...근데 실력은 진짜 깔끔하게 점프해서 공중에서 도는거 보면, "우와~"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적이 달라도, 그래도 스포츠맨쉽에 울컥하게 하는 스즈키인거 같아요.. 일본도 애한테 돈 좀 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1.02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즈키의 후원사가 다 떨어졌다. 2008년인가 2007년에 다시 붙었다고 해용.. 이번기회로 더 많은 후원이 있겠지만요..

      볼수록 맘에 덜더라구요..스즈키 아키코

  8. Favicon of https://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09.11.01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즈키 아키코란 선수를 처음 알게 되네요.
    재미있게 비유적으로 쓰겼군요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1.02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이 주류지용..스지키는 4~5위권 여싱이나 남싱.. 아마 죽을라고 할겁니당.. 일본은 한국에서 김연아가 나와성.. 암튼 우리도 선수층이 더 두꺼워 져야 하는뎅..

  9. Favicon of https://tunasoso.tistory.com BlogIcon 참치먹는상연 2009.11.02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겨 선수라고는 김연아 하고 아사다 마오밖에 모르는대 그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었네요^^;;
    선수층이 두터운 일본이 좀 부러워집니다

  10. Favicon of http://glbnews.com BlogIcon 고명진 2012.01.02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11. Favicon of http://huntingpastore.com BlogIcon 고명진 2012.01.07 0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일을 나의 친구를 계속, 이거 정말 끝내 준다

  12. Favicon of http://marlo.is-a-candidate.org BlogIcon 라일라 2012.04.06 0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13. Favicon of http://pizzalady.is-a-chef.com BlogIcon 안나 2012.05.11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14. Favicon of http://www.pussy-dreams.com/niches/wet.php BlogIcon Wet Pussy 2012.07.12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를 극복한 이유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스즈키 선수의 매너에서 알수

  15. Favicon of http://hubshout.com/?Characteristics-Of-An-Outsource-SEO-Reseller-To-Look-For&.. BlogIcon Amos 2012.10.14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고 말을 한다. 미실과 설원랑이 참전을 했지만, 삼천명이 수백명만이 남았고, 탈영하는사람이

  16. Favicon of http://www.cheaphelmetsonlineshop.com/ BlogIcon cheap helmets 2012.12.10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를 극복한 이유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스즈키 선수의 매너에서 알수


쿠키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 ...

 
 
법률과 헌법이 충돌할 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명박정부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곳이 딱 2군데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다.
 
헌재의 전성시대  
 
노무현 정권때 부터 헌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탈법적인 행위로 볼때 앞으로도 헌재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헌재를 이용했지만 노무현 탄핵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패로 돌아갔고, 한나라당이 성공한 헌재재소는 노무현의 지방분권화의 핵심인 <행정수도이전> 계획이였다. 이때 헌재는 아주 유명한 판결을 한적이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인용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켜버렸다.
 
노무현 탄핵이야 구성원들이 한나라당 중심이였지만 사안이 극히 미미하여 어쩔수 없이 각하 시킬수 밖에 없었지만, 행정수도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여기까지 한나라당의 헌재 전성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만다.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2005년 이후 대폭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몫인 재판관중 1인만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몫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 몫으로 1명과 국회 여당 몫으로 1명정도가 교체될 뿐이다.  웬만한 사안은 헌재에서 6대3 또는 5대 4정도로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의미와도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헌재와 대법원이란 말씀이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헌재 전원재판부로 올라서는 순간 위헌이 된다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판결을 하기  전까지 헌재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춧불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공과도 많이 있지만 글쓴이는 가장 커다란 공을 든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원을 진보/개혁세력으로 바꾼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임기는 6년이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 이강국(2007), 재판관 김희옥(2006), 재판관 송두환(2007)
<국회 선출>
재판관 조대현(2005), 재판관 이동흡(2006), 재판관 목영준(2006)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
재판관 이공현(2007), 재판관 김종대(2006), 재판관 민형기(2006)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obhairstyles2012.com/bob-haircuts-2012 BlogIcon bob haircuts 2012 2011.12.10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This is my first time i visit here. I found so many entertaining stuff in your blog, especially its discussion. From the tons of comments on your articles, I guess I am not the only one having all the enjoyment here! Keep up the excellent wor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ob haircuts 2012, do you?

  2. Favicon of http://furryrocks.com BlogIcon 천사 2012.01.01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3. Favicon of http://thewebcontractors.com BlogIcon 인형 2012.01.07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4. Favicon of http://www.ladiesdresshats.net/beach-hats-for-women-2011-file/ BlogIcon beach hats for women 2011 2012.03.10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I have watch the simulation of the connection. I think that's good enough to be installed in that building. Good luck, then.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each hats for women 2011, do you?

  5. Favicon of http://www.agenda2012.org/ BlogIcon 2012 agenda herlitz 2012.03.10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Babies don't need a vacation, but I still see them at the beach... it pisses me off! I'll go over to a little baby and say 'What are you doing here? You haven't worked a day in your life!'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2012 agenda herlitz, do you?

  6. Favicon of http://henrik.is-a-anarchist.com BlogIcon 캐롤라인 2012.04.04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 Favicon of http://loser.from-ca.com BlogIcon 한나 2012.04.06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snookie.mypets.ws BlogIcon 마리아 2012.05.09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9. Favicon of http://jason2000.dyndns.info BlogIcon 에바 2012.05.11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10. Favicon of http://www.bestvibramshoes.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시사 사회 문화 스포츠 평론
갓쉰동
05-31 11:45
Yesterday89
Today60
Total12,246,968

최근에 달린 댓글